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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4-01-17 11:00
  • LH, 경기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조성 추진…400억 투자
    LH, 경기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조성 추진…400억 투자
    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남양주시는 사업 관리,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의 탄소중립 가속화 대응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등 시민들의 주거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2024-01-16 15:42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2024-01-14 15:43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2024-01-10 12:19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2024-01-10 11:5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2024-01-10 10:56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2024-01-10 10:55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자금지원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2024-01-10 10:49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4-01-09 13:39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2024-01-08 06:00
  •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05: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2024-01-06 10: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2024-01-04 12:11
  •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쌍문동 724번지 일대 휴게공간 품은 320가구 주택단지 탈바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동 685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모아타운 등도 추진되고 있다.
    2024-01-02 09:59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2024-01-02 05: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왕인창 △ 임대자산관리처장 박근태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김진훈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임현석 △ 신도시사업1처장 최준엽 △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원훈 △ 선교통환경처장 이영헌 △ 도시기반처장 최한봉 △ 도시경관처장 이용주 △ 주거혁신처장 최락우 △ 설계검증처장 박철인 △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주배...
    2023-12-29 15:51
  • 옛 가리봉 시장 부지에 181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들어선다
    옛 가리봉 시장 부지에 181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들어선다
    가리봉 구 시장 부지 공공주택은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광장과 야외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장을 제공해 주변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전용면적 확대 등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전용면적은 20㎡에서 25㎡로...
    2023-12-29 09:00
  • "매서운 한파 끄덕없다"...단열·창호 보강했더니 몸도 마음도 ‘사르르’
    "매서운 한파 끄덕없다"...단열·창호 보강했더니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 새빛주택지원사업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3억 이하 15년 이상 노후주택 336가구가 창호, LED 조명 교체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사비를 최대 90% 지원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한파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 맞물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3-12-28 17:23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건축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개발 및 지역에 부족한 청년지원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 할 경우 현재 용적률 250%를 최고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까지 제공하고, 공공기여로 보행로 확보와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토록 했다. 서울시...
    2023-12-28 09:56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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