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예산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실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법안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국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해당...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떠날 때 지급하며, 보증금 손해 지원도 최대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으로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한난은 기존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난은 설명했다.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매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여러분이 도시와 건축에 흥미를 느끼고 기초와 소양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의 공적 역할 확대 △고품질 주택·도시 조성 △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수행 성과 창출과 공사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장은 국책연구소·지자체·공기업·대통령직 인수위 등 다방면의 공공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GTX를 통한 생활권 확장, 철도 지하화 등 정부의 국토·교통분야...
전체 부담금 86.4%(20조1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
그 외에도 독립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을 때나,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면 신청이 어려워.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거래한, 한 집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아.
은호: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 어쨌든 나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얼른 집부터 알아보러 가야겠어.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변경안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480가구(공공주택 66가구, 분양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과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 등도 담고 있다.
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이후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금호건설의 공공사업 비중은 40% 수준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에서 큰 폭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결국 민간 부문 경쟁력을 개선해야만 도급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수익성 악화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호건설은 최근 20여년 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론칭하고 주택시장...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이어 김슴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S-DBC는 개발이익을 토지주나 시행자가 갖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될 수 있게 지원한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LH 공기질 관리 플랫폼인 O2SIS와 벽체 배선 없는 조명제어 기술도 함께 소개한다.
이 밖에 LH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및 에너지평가 프로그램(ECO2)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8개 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3072가구가 들어선다. 지난달 건축심의를 마치고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할 상업업무용지(1만9675㎡)와 공공용지(1만916㎡)도 각각 건축심의와 설계 공모를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광운대...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또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인 인천 ‘영종유승한내들 스카이2차’와 민간임대 단지 대구 ‘해링턴플레이스 동대구’ 모두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모두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는 과거 전셋값 급등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됐던 상황과는 정반대다. 2022년...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이어 “4월에 남은 효과지만 유가 등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바로 2%대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농산물, 유가,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판별 유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주요 연계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등이 있다. 전세와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827.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