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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 장관은 도 민간 및 공공임대 공급 주체인 HUG와 LH에 “사업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자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하자 없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임차인분의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끝까지...
    2023-02-23 17:51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사무실 공간의 3분의 1은 연방정부가 사무실로 소유, 임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FGE는 일괄 복귀 추진 분위기에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발했다. 재택근무가 사무실 복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이다. 자크 사이먼 AFGE 공공정책국장은 “우리는 모두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환경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냐”며...
    2023-02-23 15:34
  •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2023-02-22 15:1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2023-02-22 15:00
  • SH공사, 서울 ‘고덕강일3 뉴:홈’ 27일 예약 접수
    SH공사, 서울 ‘고덕강일3 뉴:홈’ 27일 예약 접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1305가구 대단지로 한강과 가깝다.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
    2023-02-22 13:2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기존 개별 반지하 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을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2023-02-22 11:00
  • “난방비ㆍ전기료 분할납부 소용없다”…고지서 ‘폭탄’ 맞은 소상공인들의 호소
    “난방비ㆍ전기료 분할납부 소용없다”…고지서 ‘폭탄’ 맞은 소상공인들의 호소
    그는 “점포 전기료는 매출액의 10% 비중이지만 지난달에는 35%로 늘어나 임대료보다 더 큰 부담이 됐다”며 “원자재 격이 오르고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정부는 이럴 때 개입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날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선 김 씨와 같이 전기료 및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처한...
    2023-02-21 15:00
  •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동대문구 전농9구역, 1159가구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 35층, 총 1159가구(공공임대 239가구 포함) 규모로 계획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했다. 시립대로변에 공공청사를 신설해 노후화된 기존 주민센터 이전 및 청년창업지원·패션봉제지원센터 등으로 계획하고 청사 저층부는 북카페 등의 상업·문화시설을...
    2023-02-21 09:08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2023-02-20 11: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기부채납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정부는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시 각종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별정비구역 통합 조합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2023-02-17 17:04
  • 서울 ‘봉천 제4-1-3’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855가구 아파트 조성
    서울 ‘봉천 제4-1-3’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855가구 아파트 조성
    2028년 단지 인근에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시는 통합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해 소셜믹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곳은 남·북 방향으로 지대의 높이가 20m가량 차이가 나는 경사지를 평지로 조성했다. 기존의 단차를 활용해 근린생활시설,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건축공간을 계획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2023-02-16 06:00
  •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노후 단지 재건축 등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김 사장은 “서울 공공임대 아파트 34개 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도 1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에서 50%로 떨어지게 돼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가 이날 공개한 자산에 따르면 서울 공공임대...
    2023-02-15 14:51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 SH공사 보유 자산 내역 공개…아파트 10만 가구 시세 ‘70조 원’
    SH공사 보유 자산 내역 공개…아파트 10만 가구 시세 ‘70조 원’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산 공개는 지난해 10월 매입임대주택 2만2532가구의 내역을 공개한 데 이은 4차 공개다. 이번 공개에서는 공사 보유 주택을 지난해 6월 재산세 기준으로 현행화했다. 공개 내역에 따르면 SH공사가 보유한 주택 및 건물 등 총 13만1160가구의 취득가액은 21조9625억 원이다. 장부가액은...
    2023-02-15 10:30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무엇보다 공공 주택 건축 및 임대를 늘려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킴으로써 무주택 및 1주택 가계가 집값 급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야말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의 집값 조정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적절히...
    2023-02-14 05:00
  • 원희룡 장관, "공실 많은 소형 공공임대, 두 집 통합해 적정평형 공급"
    원희룡 장관, "공실 많은 소형 공공임대, 두 집 통합해 적정평형 공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와 관련해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3일 화성동탄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전용면적 20㎡ 이하 초소형 평형의 공실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2023-02-13 17:16
  •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2023-02-13 09:41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2023-02-09 16:24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2023-02-09 10:24
  •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중금리대출 및 사업자대출 약 2조2400억 원, 친환경 차량 및 충전 관련 대출 약 3400억 원, 임대보증금대출 약 3000억 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체 이용금액에서 ESG 관련 항목을 재분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관점에서 지속해서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참여, 친환경 이용금액 확대, 정부...
    2023-0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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