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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2024-03-27 14:43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개별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가 구속과 형량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도움]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2024-03-27 13: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보정계수 적용·현황용적률 인정 통해 사업성 개선도로접도 요건 낮추고 고도·경관지구 높이도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2024-03-27 10:00
무교다동에 '서울광장·덕수궁 뷰' 갖춘 23층 빌딩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보행공간 개선을 위해 기존 보도의 지하 출입시설을 대지 내부로 이전하고 시청광장,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저층부 개방공간을 계획해 가로공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과 덕수궁 등 서울의 대표 명소를 조망할 수 있는 대지의 특성을 고려해 최상층...

2024-03-27 06:00
재외국민 투표 하루 앞...유권자 '시큰둥'

교수는 “이전에는 무당층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가는 ‘참여형 무당층’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치 혐오층’으로 바뀌고 있다”며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무당층이 투표장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류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관건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2024-03-26 16:13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또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57㎞ 복선전철 구간은 선형 개량 및 청주공항역 이전·신설,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7월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2024-03-26 15:35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서울혁신파크부지는 미디어콘텐츠와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된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2024-03-26 15:23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경기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 주거 등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2024-03-26 14:21
[단독]'용산 터줏대감'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 역세권으로 본사 이전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본사를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복합도시 개발 사업지 내로 이전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부침이 많았던 용산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잡고 전문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업자)로서 재도약하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아이파크몰 내에 위치한 본사를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024-03-26 11:38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2024-03-26 11: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0...

2024-03-26 10:35
귀뚜라미보일러,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6년 연속 1위

재사용과 이전 설치도 용이해 다양한 건축물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자체 시험 결과 일반 습식 난방과 비교해 열손실이 최대 64%까지 줄어드는 탁월한 난방효율을 입증하며, 노후화된 난방 설비로 고민 중이거나 경제적인 난방 방식을 찾고 있는 숙박시설, 각종 공공시설 등에서 주목 받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2024-03-26 09:36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유인촌 장관 "민관협력 필수적"

한국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다짐한 이 자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함께했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03-25 17:06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논의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업계와 논의 등을 거쳐 10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2024-03-25 05:00
“다양한 카드 사용하고 합산 결제도 가능”...신규 ‘서울페이+’ 내달 출시

28일 터치결제 등 부가서비스, 31일 상품권 판매·공공배달 및 e서울사랑샵, 내달 10일 손목닥터 전환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사용자 206만 명, 상품권 3428억 원, 가맹점 27만 개 등 데이터가 신규 판매대행점으로 이전되는 내달 15일 00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서울페이+’ 앱이 중단된다. 신규 앱은 기존 서울페이+ 앱에서 안내되는 설치 주소 클릭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2024-03-24 11:18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2024-03-22 06: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가속화 ‘연구 장비 및 분석 지원 확대’

이승호 벨런스알엑스㈜ 대표는 “경과원 전문분석 지원을 통해 천연한방원료와 천연광물질 추출물을 사용한 한방 나노하이브리드 뷰티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며 “R&D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중소기업에게 고비용 장비와 연구개발 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며, 이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

2024-03-21 11:40
서울역 일대에 녹지 품은 27층 업무 빌딩 들어선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보행 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는 약 1500㎡의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2024-03-21 09:05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2024-03-20 12:00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또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나머지 상가들도 정비구역과 통합개발 또는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 될 계획이다....

2024-03-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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