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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2023-06-30 10:00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수 있다”며 “단지 시공권만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임대주택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맞지만, 향후 관리나 행정까지 고려해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10월까지 공공리모델링 대상으로 건설매입약정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11월 시범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3-06-27 15:05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매입함으로써 가용자본 관리도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KDB생명의 운용자산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매물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며 “다수의 원매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본입찰에서는 매각이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월 산은의 이전공공기...

2023-06-20 17:00
전문가들, “평택 콤팩트시티 반도체 산단 연계개발 파급력 커…장기 공급과잉 우려도”

평택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 랩장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할 수 있는 입지로 2024년 택지 지구지정과 이후 분양 일정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평택 지제동과 동삭동 일대 구축 매입 수요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택지제역세권 공공택지 지구의 공급 시점이 6~7년 후로 3기 신도시 입주 이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2023-06-15 16:20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

2023-06-14 15:2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여전사 글로벌 시장진출, 수익원 확대·다양화에 도움될 것"

민간사업자로서 해외시장에서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 공공기관 등의 협력 지원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면서 △2017년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 지불결제기관과의 제휴 사례 △2019년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매입시스템 공급 △올해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산하기관 매입시스템 공급 등 성공사례를 언급했다. BNK캐피탈은 2014년부터...

2023-06-14 10:00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시는 해당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 거주자 대책으로 지상층 이주 지원에 나섰지만, 5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1% 수준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그 중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주택 바우처 제도 지원도 970가구에 그쳤다. 반지하 매입 사업도...

2023-06-12 18:07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대책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입임대주택 등은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고 주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LH 전세지원금을...

2023-06-11 17:30
SH공사, 침수취약 반지하 가구 대상 '주거상향' 추진

지원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송파구 삼전동 심층 면담 희망 가구와 지난해 1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 상향을 지원한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주거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2023-06-05 19:53
‘장마철 대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풍수해 예방 총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 공공임대주택 풍수해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SH공사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및 다세대, 다가구 등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침수 우려가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2023-06-02 20:06
"시장 양극화 2026년까지 간다"…미분양 확대 우려 여전[부동산 시장 전망]

수도권은 최근 호재가 많은 평택, 용인 등의 지역과 분상제 공공택지 분양에 수요가 집중되겠지만 다른 곳은 가격 경쟁력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계속되고 길면 앞으로 3~4년 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시장의 극단적 양극화 해소는 부동산...

2023-05-31 17:30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억6500만 원, 5500만 원 이하다. 2월 소액임차인...

2023-05-25 09:48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과 50년 이상인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각종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됐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곳이 속출하면서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2023-05-24 15:30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

2023-05-24 11:36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룬다. 일정은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이현경 LH 수석연구원, 양홍석 LH 수석연구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2023-05-24 09:37
정부 비축 양곡 술·사료용으로 푼다…올해 말까지 14만 톤 특별 처분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2023-05-23 11:20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야당 측은 처음부터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무이자 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2023-05-22 15:37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안전진단 조사 결과에 맞춰 입주 시기 등을 재결정한다. LH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 ‘안단테’ 사용은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논의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 사장은 LH 부채 관리를 위해 서울과...

2023-05-21 11:07
SH공사, 아동 주거위기가구 지원 나선다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임시주택으로 공급한다. 홈앤쇼핑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재단은 긴급임시주택에 입주하는 아동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2023-05-17 17:27
서울시, 공공주택 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15일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기준 기선으로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는 일반 분양...

2023-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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