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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원희룡의 10번째 국가찬스는…'유아~청소년까지' 촘촘한 돌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1인이 담당해야할 아동수를 대폭 줄이고 ‘공공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인증제)', '아이돌봄 자부담금 소득공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원 전 지사는 초등학교내 별도 돌봄건물을 마련하고 그 외 아파트 단지, 지역도서관 등을 활용해 초등 고학년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제안했다. 맞춤형...
    2021-09-27 10:30
  • 다자녀 기준 확대, 9개 사업 우선 적용…"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다자녀 기준 확대, 9개 사업 우선 적용…"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이번에 발표된 단기 추진과제에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건설임대 공급 △공공입대 공급 △매입·전세임대 공급 △고속열차 할인대상 확대 △문화시설 할인대상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대상 확대 △공항주차장 할인대상 확대 등 9개 사업이 담겼다.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고속열차 할인, 문화시설 할인...
    2021-09-15 17:15
  •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부부) 총 3년으로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초등 학교돌봄터 의무 시행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민간 협업 육아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2021-09-15 14:59
  •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아동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한다. 내년 신규 도입하는 통합공공임...
    2021-09-15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세종청사)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
    2021-09-12 09:42
  • 이정미 "‘삶의 질 개선 지표’ 토대로 예산 계획 수립"
    이정미 "‘삶의 질 개선 지표’ 토대로 예산 계획 수립"
    이정미, '돌봄혁명' 위한 공약 발표‘삶의 질 개선 지표’ 마련…예산수립 방안 근거로 돌봄사회부총리 신설…보건의료ㆍ교육ㆍ아동가족 업무 총괄'돌봄'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센터’ 건립 정의당 대선주자 이정미 전 대표가 7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돌봄혁명’을 위해 "행복증진을 기준으로 하는 ‘삶의 질 개선 지표’로 GDP지표를 대체하겠다...
    2021-09-07 15:49
  • LH, 9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4949가구 공급
    LH, 9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4949가구 공급
    LH가 이달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2680가구, 국민임대 1627가구, 영구임대 642가구다. 인천·경기·경남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인천 검단·고양 지축·창원 가포'서 2680가구 공급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2021-09-07 10:29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에는 2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양육자이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에는 6억 원이 새로 들어가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과...
    2021-09-01 06:00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 등 치료·공공목적 백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국산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전 임상·임상시험 지원도 계속된다. 병상확보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단계를...
    2021-08-31 11:10
  •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어르신·환자·장애·아동 등 5대 돌봄, 사회 공동책임이어야"공공노인요양 인프라 확대…초등 돌봄 오후 7시까지"돌봄 종사자 자긍심 갖도록 임금·고용 처우 개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2021-08-30 10:49
  •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서울시 '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 20개월 만에 매출 143억 달성
    소셜벤처는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돌봄, 일자리, 주거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기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청년창업 소셜벤처를 지원하고자 2019년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역삼동 선릉역 인근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2개 층(3∼4층)에 '소셜벤처허브'를 조성했다. 현재 12개 기업이...
    2021-08-24 11:15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60년 23.8%로 증가해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2057년,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께 소진된다. 학계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이 0.1%포인트(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을 0.46%P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유소년인구 비중의 0.1%P...
    2021-08-19 18:05
  •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에 ‘전 국민 육아휴직제’와 ‘여성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등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안전하고 일과 돌봄 걱정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2021-08-16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및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1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비공개)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1년 7월 고용동향 △2021년 7월 고용동향 분석 △월간...
    2021-08-08 09:22
  •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최적화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2018년 7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분양주택과 행복주택이 무작위 혼합한 구조로, 행복주택은 최장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분양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5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2021-08-05 13:33
  • 서울 구로 저이용 공공부지에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 복합개발
    서울 구로 저이용 공공부지에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 복합개발
    이번 복합개발은 저이용 공공부지를 복합화하는 사업이다. 지하 4층~지상 19층(연면적 약 2만1500㎡)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저층부인 1~7층에 조성된다. 영등포구에 있던 노후하고 협소했던 복지관이 이전하고, 동시에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같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새롭게 조성되고...
    2021-08-03 06:00
  • 디지털뉴딜 1년, 10.1조 원 투입 17만 개 기업 9만여 인력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
    디지털뉴딜 1년, 10.1조 원 투입 17만 개 기업 9만여 인력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
    데이터댐(5만여 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1.5만 명), 디지털 배움터(8000여 명) 등 뉴딜 주요 사업에 약 9만여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를 도왔다. 기존 SWㆍSI 기업들이 데이터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2019년 393개서 올해 1126개로 2.9배, 인공지능 공급기업은 같은 기간 4.5배(220개→991개) 증가했다....
    2021-07-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산하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두산엔진(주)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7-18 09:34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돌봄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와 요양기관 양자가 모두 요양보호사의 보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그 가족도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상황인 경우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게 하는 업무 구조도 도입되어야 한다. 보호 대상자의 인권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인권은...
    2021-07-16 05:00
  • [사전청약] 인천 계양 1050가구 공급…전용 84㎡형 추정분양가 '4억9000만 원'
    [사전청약] 인천 계양 1050가구 공급…전용 84㎡형 추정분양가 '4억9000만 원'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7월 43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800가구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2021-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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