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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2019-05-10 10:49
  •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4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 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 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2019-04-15 12:56
  •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청렴 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 취약 업무의 처리절차, 조직 문화의 관행 등을 진단해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이다. 올해는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임직원은 법률 준수를 넘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감독기구로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2019-04-08 05:00
  • 고용정보원ㆍ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하 등급'
    고용정보원ㆍ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하 등급'
    기재부는 “채용비리 등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고객중심 경영이 성숙하지 않은 신규지정 기관 등은 고객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사 결과를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1점)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2019-03-28 16:00
  • HUG의 이상한 채용…국토부 “인사위 건너 뛴 채용계획 부적절”
    5일 HUG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 HUG의 채용 과정 일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사안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작년 3월에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소속 직원의 채용과...
    2019-03-06 05:00
  • HUG, 한국감사협회 선정 2018년 최우수기관상 수상
    HUG, 한국감사협회 선정 2018년 최우수기관상 수상
    HUG는 기존 사후통제 중심의 감사에서 나아가 감사실 직속 ‘갑질 신고·지원센터’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 갑질 근절 정책을 수행하고 기업문화혁신,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강 HUG 상근감사위원은 “이번 수상은 HUG의 확대되는 역할에 따라 높아진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2019-02-25 16:33
  •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거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정부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점검했다.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2019-02-20 13:58
  • 권익위원장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지난해...
    2019-02-20 11:17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를 엄벌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2019-02-12 11:09
  •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일자리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만 열심히 사람을 뽑고 있다. 그러니 공기업을 늘려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민간 기업을 대신하면 경제 사정이 개선될까? 이런 의문에 ‘전혀 아니다’라는 답을 주는 생생한 실험이 근래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 바로 지난주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매각 계획을 발표한 공기업 대우조선의 20년사이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19-02-08 05:00
  • '채용 비리'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채용 비리'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음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2019-02-07 15:52
  • 금감원, 3급 이상 143명 감축…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금감원, 3급 이상 143명 감축…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대신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공시 강화 △채용비리 개선 조치 △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번에는 금융위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로서도 금감원이...
    2019-01-30 19:07
  • 금감원, ‘간부비율 35%’ 조건 공공기관 미지정
    금감원, ‘간부비율 35%’ 조건 공공기관 미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기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유보조건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 4개 사항이었다. 또...
    2019-01-30 17:19
  • 윤석헌 금감원장 “상위직급 35% 축소 방안 마련 중”
    윤석헌 금감원장 “상위직급 35% 축소 방안 마련 중”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운위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공시 강화△채용 비리 개선 조치 △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기재부는 4가지 중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을 제외한 3가지는 대체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019-01-23 14:49
  •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아울러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채용비리·갑질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기획감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온정적·형식적 운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2019-01-22 17:23
  • 윤석헌, 공공기관 지정 우려에 "긍정적으로 보고 최선 다하겠다"
    윤석헌, 공공기관 지정 우려에 "긍정적으로 보고 최선 다하겠다"
    현재 기재부는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 '엄격한 경영평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우리가 얘기한 (기준) 대로 지켜지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선...
    2019-01-22 08:03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9-01-10 10:44
  • 경찰, 옛 부산시 생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이 같은 채용 비리 의혹은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부산시와 산하기관 채용과정을 감사하면서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 감사 결과를 받은 부산시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채용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채용과정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수수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2019-01-10 10:06
  •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2만3000명 이상 신규채용"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2만3000명 이상 신규채용"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블라인드 채용 안착 지원,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졸·지역인재 채용 확대, 청년 및 장애인 의무고용 솔선수범 등을 통해 사회 형평적 채용에도 힘쓰며, 공공부문...
    2019-01-09 14:12
  • 야3당, 기재위 ‘신재민 청문회’ 추진 합의
    야3당, 기재위 ‘신재민 청문회’ 추진 합의
    이 밖에도 이들 야3당은 청와대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만남으로 불거진 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와 운영위의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
    2019-01-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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