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 확실한 방향은 국회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검증에서 잘못되면 검찰 조사를 받듯 구체적 이해관계 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사전 및 사후검증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격이라 판단되는 정치인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도 안으로 제기됐다. 조 교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을 응징하는...
김 의원은 "당선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과 특히 어떻게 변했는지 변동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히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추석 한정판 지역 화폐' 도입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받는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석 한정판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실련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장호현 한은 감사,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가 많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민심 악화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을...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중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약 179억 원)에 이어 재산 순위 2위인 김 사장(약 137억 원)은 상장주식 보유 액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김 사장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해외종목으로 채워졌다. 중국 최대 상조업체 ‘푸서우위안인터내서녈그룹’(Fu Shou Yuan International Group)과 제약사 ‘석약그룹’ 등 중국기업이...
30일 이투데이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28명 중 8명이 본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KODEX 200’ 1250주와 ‘KINDEX 중국본토CSI300’ 13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가액은 7006만 원으로 전년(5671만 원)보다...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현황을 26일 공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3월 2일 신고한 내용인데, 고위 공무원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자신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중앙부처 공무원은 750명으로,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 수석급, 차관급, 국립대학 총장,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함께 공직유관...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이 총재 재산은 총 31억5000만원으로 1년새 4억4000만원 가량이 늘었다. 이중 예금만 2억3000만원이 증가했고,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아파트값도 2억원 좀 넘게 올랐다.
윤면식 부총재는 1억8000만원이 증가한 22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부총재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조 장관의 재산은 총 22억4283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억96만4000원 증가했다.
건물과 예금 재산이 모두 늘었는데, 조 장관의 건물재산은 12억9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400만 원, 예금 재산은 8억8997만2000원으로 9941만4000원 늘었다.
조 장관은 배우자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김 장관의 재산은 총 19억4366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억9745만7000원 늘었다.
김 장관의 재산 증가는 예금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김 장관은 세종시에 보유 중이던 3억400만 원 아파트를 5억758만9000원에 매도하면서 예금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채무 1억8000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재산은 1년 전보다 2억7227만5000원 늘어난 11억9538만8000원으로 신고됐다.
본인이 보유한 경기 수원시 아파트의 가액이 7억4800만 원으로 1억7100만 원 올랐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양평군 근린생활시설의 가액도 4869만4000원 올랐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지난해 기준 23억88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장관의 재산은 9억2465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697만 원 감소했다.
김 장관의 후원기부금 감소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 잔액이 1억6100만 원에서 1억700만 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김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146.6㎡)를 보유한...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41명의 평균 재산은 19억600만 원이다. 대상자 중 30명이 1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15억6446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9900만 원이 늘었다. 추 장관은 신고 기준시점이 장관 임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문성혁 장관은 9억1943만 원을 신고했다. 주택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소재한 스웨덴 말뫼(93.00㎡)와 부산 수영구(101.98㎡)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문 장관은 특이하게 621만 원 상당의 회화도 한 점 소유했다....
정부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지난해 말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1채만 남기도 매도하도록 권고한 것이 공직사회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