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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지원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가스·전기료 등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2020-12-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발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31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생명 전문교육 본격적 실시(석간)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발표 △쌀 구입할 때, 포장재 품질정보 표시 꼭 확인하세요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0-12-27 09:41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2025년부터 기금 적자 전환특고ㆍ플랫폼 편입땐 적자 가중기존 가업자ㆍ사업주도 부담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로드맵'이 2025년까지 시행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도 실직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돼 고용 안전망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23 16:54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 건별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건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 일정기간 고용보험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0-12-23 12:12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2020-12-17 17:37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0-12-15 11:30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2020-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1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20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개최 △2020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결과 17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12-13 09:51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신용보증기금 기업 당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밖에 안 된다. A 회사 대표는 한숨만 내쉬었다. #2. 부품 제조를 전통적으로 했던 중견기업 B사는 중소기업 시절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공공사업에 참여하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 공공조달시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2020-12-08 05:00
  •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출근길] 정부, 택배 근로자 대책 마련·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 사과 外 (경제)
    이에 따라 택배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부여하는 한편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택배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0-11-11 06: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여기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시간제, 비전형보다 2배 이상 높다. 퇴직급여 등 근로복지 수혜율과 노동조합 가입률도 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높고, 임금지불 적용 형태는 절반 가까이(57.1%)가 월급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한시적 근로자는 일단 기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고용)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고...
    2020-11-11 05:00
  •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대상에 8개 기업 선정
    고용부, 올해 노사문화대상에 8개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는 케이티하이텔 등 8곳을 '2020년도 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노사관계 및 근무환경 개선, 상생 협력 등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포상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대통령상 2곳, 국무총리상 3곳, 장관상 3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은 케이티하이텔·대유에이텍이, 국무총리상은 아진산업·티아이씨·한국국제협력단이...
    2020-11-04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추진 △UNDP 국제협력사업 협약식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00 우리 술 품평회 시상식(aT센터)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2020-10-25 09:45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확대로 확 쪼그라든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급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7조3532억 원에서 올해 말 1952억 원(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 미포함)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산재보험기금도 특고 가입 직종 확대(14개)로...
    2020-10-23 05:00
  •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고에 대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성사 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2020-10-22 05:00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애초 취지와 다르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특히, 한경연은 현장의...
    2020-10-19 06:0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고용상황도 면밀히 드려다 보고 있다.” -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가 증가할 예정이다. 보험사나 운용사의 자산감소와 연금의 해외투자로 국채 추가공급이 심화될 수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늘릴 예정인가, 또 공사채나 회사채를 포함하는 양적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국고채 매입은 누차 밝혔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을 때, 장기금리...
    2020-10-14 15:19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는 8조691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약 5091억 원에서 2019년 약 1조3500억...
    2020-10-14 11:19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확대까지 이뤄지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주 보혐료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특고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기금 지출 부담이 커져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2020-10-13 16:28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될까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될까
    이 조사에선 전달의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 현황을 볼 수 있다. 8월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56억 원)보다 3718억 원(51.2%)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7월(1조1885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5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1조 원을 웃돌았다.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7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만3000명)보다...
    2020-10-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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