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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2023-12-10 08:51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경력이 2~5년이거나, 고용형태가 계약직일 때 이직 등 의도가 높아졌다. 반면, 연봉이 7200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제도 인지율이 높을 때, 또 근로제도 체감도가 높거나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일 때 이직 등 의도가 낮았다. 양유선 부연구위원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이행·준수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2023-12-09 05:00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 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 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 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 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14:00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2023-12-04 15:12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이제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2023-12-04 13:00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공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2023-12-03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석간)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차별개선 우수사업장 시상식(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초청, ‘제2회 마음이음 힐링 콘서트’ 개최 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15:30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관련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023-12-03 09:16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3-11-27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또는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회사로 신고한 경우, 회사는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제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노동청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해 조사를...
    2023-11-25 08:00
  •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지원 전략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차원에서 민간 기업과 머리를 맞댔다. 앞으로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방 관련 연구·개발(R&D)과 신기술 분야 방산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차원의 지원 제도 정비 등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을...
    2023-11-22 16:59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인력난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저선량...
    2023-11-22 12:00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행했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2023-11-22 09:17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사내하청이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불법파견’인 경우에는 직접고용과 같은 고용구조개선을 반드시 해야하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인다. 또한 정부는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점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고, 기업의 적법한 도급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간 정부의...
    2023-11-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22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KDI FOCUS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2023-11-20 01:22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2023-11-19 12:00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이외에도 조선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전·후방 산업, 대·중·소 기업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가칭)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2023-11-15 08: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2023-11-14 13:39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2023-11-14 10:00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와 관련 13일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2023-1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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