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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영풍이 밝힌 실질적 개선 사항은 고작 8명의 신규 인력 고용인 셈이다. 문제는 인명 사고가 지난 몇 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시민 단체와 주민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10년 넘게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영진 자체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2024-04-01 18:38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2200명 늘리고 신규 투자를 6조300억 원 유치하며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2024-03-29 14:00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이 외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 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사업재편계획심의위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2024-03-28 15:48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4-03-28 15:0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채용 갈등 사실이 언론...
    2024-03-28 10:41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2024-03-24 08:58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KDI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60세인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고령층 인구(55~79세)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4세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30.2%는 사업부진...
    2024-03-20 12:00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고강도 탄소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2024-03-20 09:55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2024-03-19 16:37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 등 참조)고 하고 있다. 모호한 적용기준 구체화, 법적 분쟁 대비를 이와 같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은 관리·감독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혹여 법적 분쟁 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임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직...
    2024-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수) △고용부 차관 14:4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부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2024-03-17 09:02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6개로 줄였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2024-03-16 06:0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검찰은 이들이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왜곡해 정부의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2024-03-14 14:00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2024-03-13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계 역시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건이 되는 내에 복지를 개선하...
    2024-03-07 05:00
  •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03-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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