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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스승의날인데도 안 쉰다”…교권 추락·현장 피로감에 교사들 ‘번아웃’ 호소

교원 절반 “최근 2년 사이 직업 자부심 낮아져”재량휴업 전국 0.9% 그쳐…“눈치 보는 분위기”‘100분 토론’ 현장체험학습 논란 정면으로 다뤄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피로감과 무력감이 커지

2026-05-13 14:10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후폭풍’ 내부 문건 유출 논란⋯회사 “관련자 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한 달 넘게 파업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조합 집행부의 내부 문건 유출 정황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에 이어 보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글로벌 고객사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담긴 PDF 파일이 외부로 유포됐다

2026-05-13 13:49
[시론] 프랜차이즈 성패, 파트너십에 달렸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8800여 개, 브랜드는 1만2000여 개, 가맹점 수는 36만 개, 매출 규모 117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 관심을 받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

2026-05-13 06:00
블레스앤코, ‘치커리 커피’ 출시…카페인 프리 웰니스 시장 공략

라이프스타일·유통 전문기업 블레스앤코가 치커리 기반 디카페인 음료 시장 확대에 나섰다. 최근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와 함께 ‘카페인 디톡스’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 음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회사는 프리미엄 웰니스 상품군 확대를 통해 관련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블레스앤코는 건강한 디카페인 대안 음료인 ‘치커리 커피’를 새롭

2026-05-12 13:14
세븐일레븐, 시각적 매력 극대화한 ‘우베’ 활용 상품 5종 선봬

비주얼 미식 트렌드 맞춘 보랏빛 하이볼과 디저트 나와 세븐일레븐이 시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비주얼 미식 트렌드에 대응해 신규 식재료인 우베를 활용한 하이볼과 디저트 등 상품 5종을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선봰다. 11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편의점은 온라인 유행을 오프라인에

2026-05-11 17:23
이이경, '사생활 의혹' 이후 첫 SNS⋯본격 활동 시작하나

배우 이이경이 중단했던 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9일 이이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애 첫 마라톤. 나솔런! 행복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나는 솔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이이경의 모습이 담겼다. 이이경 외에도 ‘나는 솔로’ MC 송해나와 ‘나는 솔로’ 출신 출연자들이 참가해 10km를 함께

2026-05-10 22:35
HMM, 본사 ‘부산행’ 확정…이전 시기·규모·인력 재배치 변수

HMM, 임시주총 열어 본사 소재지 변경정부 주도 ‘해양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노사, 구체적 사안 두고 논의 이어갈 계획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해운업계 구조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해양수도 부산’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실제 이전 과정에서는 조직·인력 재배치와 영업 경쟁력 유지, 임직원 정착 지원 등

2026-05-10 16:00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현장]

치킨과 공연의 만남, 1만 인파 홀린 ‘나눔’전석 무료에 수익금 기부까지, bhc의 ‘상생’먹는 즐거움이 곧 나눔으로, 소비자와 함께 만든 ESG 축제이무진부터 다이나믹 듀오까지, 난지한강공원 채운 ‘별빛 향연’ 다이닝브랜즈그룹 bhc가 난지한강공원에서 대규모 문화 축제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공연과 나눔을 결합해 기업의

2026-05-10 15:33
세븐일레븐, 건강 간편식 브랜드 밸런스푼 선봬

영양 균형과 맛 잡은 신규 브랜드 론칭롤샌드위치·샐러드 등 건강 라인업 강화 세븐일레븐이 건강 간편식 브랜드 밸런스푼을 론칭하고 단백질과 저당 중심의 헬시플레저 상품군을 확대한다. 10일 세븐일레븐은 영양 균형을 뜻하는 밸런스와 식사를 상징하는 스푼을 합성한 밸런스푼을 통해 건강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편의점 음식이

2026-05-10 09:37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삼성바이오 노사, 고용부 중재에도 평행선…비공개 협상 지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 해소를 위한 직접 면담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극단적 충돌 대신 협상 국면은 유지되는 분위기다. 8일 오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면담은 구체적 성과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을 둘

2026-05-08 18:57
삼성바이오 노사갈등 격화…노조 간부 6명 형사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노사정 3자 면담을 앞두고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 노조 집행부와 현장관리자급 노조원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박재성 초기업노동

2026-05-08 15:40
‘율사’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모방과 참조는 달라”…젠틀몬스터 소송 “핵심은 위법성 여부”[현장]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2026-05-08 00:00
삼성바이오, 파업 중 불법행위 형사고발…“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며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출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2026-05-06 10:27
오픈AI 사장, ‘300억달러 지분 환원’ 압박에...“피·땀·눈물의 결실” 항변

머스크와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소송과거 일기장 내용 쟁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놓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소송 중인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300억달러(약 44조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노력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록먼 사장은 미국 캘리포니

2026-05-05 16:10
日 아이돌 연습생, 데뷔 직전 잠수⋯경찰 수사 돌입 "출국 정지"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연예 소속사로부터 일본 출신 연습생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6인조 보이그룹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신뢰 붕괴’를 이유로 사라졌다. 데뷔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해당 그룹은

2026-05-03 19:08
삼양식품 ‘바질토마토 프로틴파스타’ㆍ프로-스펙스 ‘테크 테일러드 시리즈’ 외 [나왔다 신상]

식품·패션·뷰티업계가 봄 시즌을 맞이 신제품 출시에 나섰다. 삼양식품은 프로틴파스타 라인업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서울우유는 생크림 요거트로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을 공략한다. 유니베라와 프로-스펙스도 기능성을 앞세운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양식품 ‘탱글 바질토마토 프로틴파스타’ 삼양식품이 프로틴파스타 브랜드 ‘탱글’ 라인업을 강화한다. 최근 탱글 브

2026-05-01 11:00
롯데마트, ‘3kg 대물 광어회’ 시세보다 40% 할인 판매

롯데마트가 제철 수산물을 앞세운 초특가 상품으로 봄철 장보기 수요 공략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6일까지 ‘자연산 대물 광어회’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 1만9920원에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시세 대비 약 40% 저렴한 수준으로, 점포당 하루 100팩 한정으로 운영되는 기획 상품이다. 이번 행사는 4~6월 제철을 맞은 자연산 광어를 전면에

2026-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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