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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 시장은 "적어도 급식 문제는 더 이상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면서도 "고소득층에게 갈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재차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2021-06-30 17:32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 원 이상을 반영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를 겨냥했다. 당정은 추경안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초과세수 대부분을 쏟아붓는 이번 ‘슈퍼 추경’의 규모나 시기의 적절성, 기대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정부는 지난 3월...
    2021-06-30 05:00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최근 미국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의 보도가 고소득층에 대한 정의로운 소득세 논쟁을 일으켰다. 미 국세청 세금 환급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 등 ‘슈퍼리치(super rich)’들은 자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021-06-29 17:57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2021-06-29 10:16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SKY에 진학한 고소득층 입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분당의 한 일반고 졸업 후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이조은(가명, 29) 씨도 “강남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 출제위원이 만든 9월 모의고사(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옴) 시험을 한 번쯤 봤다고 한다”며 “모의고사 한 회에만 1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021-06-28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상위 고소득층 일정 부분을 제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2021-06-27 17:38
  •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야.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안했어. 하위 70%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만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반면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2021-06-21 10:20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2021-06-20 12:00
  •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검토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검토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당정은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2021-06-20 10:55
  • 금리인상 카운트다운? 가계빚 1765조 한국경제 '뇌관'
    금리인상 카운트다운? 가계빚 1765조 한국경제 '뇌관'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000억 원 △2분위 1조1000억 원 △3분위 2조 원 △4분위 3조 원 △5분위 5조2000억 원으로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금리가 0.5%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9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별 증가액은 △1분위 2000억 원...
    2021-05-30 13:17
  • “테이퍼링·원자재·ESG”…하반기 경제 영향 미칠 주요 이슈는?
    “테이퍼링·원자재·ESG”…하반기 경제 영향 미칠 주요 이슈는?
    연구원은 "고소득층의 경기 전망이 양호하지만, 저소득층은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산업 경기 역시 내수와 외수 기업 간 개선 정도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급증한 공공·민간 부채 급증도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및 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저출산...
    2021-05-30 11:00
  •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법인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한 세율 인상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약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서 CDC에 책정된 재량 자금은 총 87억 달러다. OMB는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주 및 전국의 핵심 공중 보건 역량 개선을 지원하고...
    2021-05-29 08:50
  •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71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음에도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고소득층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5.9% 늘었는데 주택유지 및 수선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주류·담배와 의류·신발이 각각 9.4%, 9.3% 늘었다. 5분위는 교통 지출이 18.2% 가장...
    2021-05-20 14:13
  •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코로나19 충격에 저소득층(1분위)가구 소득 20% 가까이 급감
    이는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1.5%) 대비 11.4배, 중위층인 소득 3분위(-3.3배) 대비 5.2배나 큰 것이다.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50%) 소득 배율도 2019년 2~4분기 평균 5.1배에서 2020년 동분기 중 5.9배로 상승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분석키 위해 실제 지급된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정책 효과와 가구간 이전소득, 재산소득 등을...
    2021-05-10 12:00
  • [오코노미] 흙수저의 자수성가 가능할까? 영화 ‘힐빌리의 노래’
    [오코노미] 흙수저의 자수성가 가능할까? 영화 ‘힐빌리의 노래’
    고소득층은 경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가 더 심화하는 일명 'K자형 회복'이다. 영화 힐빌리의 노래는 경제적 격차뿐 아니라 계층 간 사회·문화적 자본에 주목하는데, 코로나 19 이후 사회·문화적 자본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며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역시...
    2021-04-30 16:38
  • 보복소비로 민간소비 성장률 4%p정도 높인다
    보복소비로 민간소비 성장률 4%p정도 높인다
    또,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저축증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경향 강화 등은 보복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용대 한은 과장은 “팬트업 소비는 점차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번 위기가 전례없는 보건위기라는 점에서 향후 팬트업 소비의 전개양상에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상황이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1-04-26 12:00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줄하락에...가상화폐 전체 시총 하루 새 224조 증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줄하락에...가상화폐 전체 시총 하루 새 224조 증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 두 배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증시가 출렁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도 불똥이 튀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투자 소득세까지 합하면...
    2021-04-24 08:19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 가운데 세 부담이 높다는 응답은 평균 62.7%로 조사됐다.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였다. 응답자 중 74.7%는 현행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ㆍ불리해서'가 38.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2021-04-21 06:00
  • 코로나19 가계경제 타격, IMF보다 더 부정적
    코로나19 가계경제 타격, IMF보다 더 부정적
    고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거나 지출 규모가 더 커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저소득층은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도 필요한 소비도 줄이면서 긴축했다는 비율이 높아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가계지출 운영에도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타격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보다 더 많이 받았다. 지난해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2021-04-20 14:55
  • 고삐풀린 양극화, 부동산 격차 164배…저소득층일수록 못 벌었다
    고삐풀린 양극화, 부동산 격차 164배…저소득층일수록 못 벌었다
    하지만 지난해 4.9배로 늘어나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심화됐다. 월평균 소비액은 가구 소득의 증감과 무관하게 소득의 절반 수준을 유지했다. 2016년 평균 소득은 461만 원이었으며 이중 평균 243만 원(52.7%)을 썼다. 2017, 2018년엔 이 비율이 50%, 2019년 49.6%, 2020년 50.2%를 기록했다.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2018년 이후 증가세다....
    2021-04-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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