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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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에 이케아·SSM·스벅·마켓컬리 포함...형평성 논란

정부가 밝힌 상생소비지원금의 취지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 여력이 남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내달 1일부터 삼성, 신한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 신청하면, 2분기...

2021-09-28 14:09
[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5bp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담해야할 이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50bp 인상시엔 그래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가계나 연령대가 분포했다”며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등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확대돼 경기하방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2021-09-24 11:01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높은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2021-09-08 06:00
김부겸 “지하철은 ‘지친 서민의 발’…도시철도 노조 파업 자제하고 대화 임해달라”

이어 “지급방식도,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의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한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07 08:58
시진핑 ‘공동부유’, 제2의 문화대혁명 되나

과거 덩샤오핑은 공동부유 수단으로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하는 노선을 취했으나 시진핑 정권은 고소득층과 기업의 소득을 조절하고 사회 환원을 장려하는 정책 등을 위한 슬로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어설명=홍색규제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의 통제와 규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이 사회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2021-09-05 15:43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중국 대도시 중산층 삶 압박 덜려는 의도”시진핑, ‘공동 부유’ 꺼내며 고소득층 사회환원 강조“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체 산업에 영향 줄 수도” IT 기업을 옥죄던 중국 당국이 갑자기 교육과 게임 산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규제 강화에 관련 기업 주가는 하락했고 시장은 출렁였다. 이러한 이유를 놓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말 “부모들이 자녀를...

2021-08-28 08:00
시진핑 올해 ‘공동부유’ 65번 외쳤더니...중국 억만장자 7인 기부액 5.8조원

이에 최근 정부 차원에서 규제 등을 통해 시장 개입을 하는 사례가 늘리는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기부와 자선활동을 장려하고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7일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도 "과잉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6 16:43
서울시 "서울런, 유명 업체 인강 무료ㆍ무제한 제공…낙인감, 콘텐츠 질 문제 없어"

그는 "고소득층 아이들은 사교육을 듣고 싶은 만큼 듣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접할 기회가 없다"며 "그런 아이들에게 강의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해에 제작된 인강을 배포하므로 매년 새로운 강의를...

2021-08-25 11:40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자 중국 현대화 핵심”이라면서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 복귀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부유’는 사실 공산당의 새로운 슬로건은 아니다.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2021-08-19 15:48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한국의 고소득층 건보료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건보료,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아= 한국의 건보료율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은 일반보험료(14.6%)와 별개로 추가 보험료가 존재한다. 질병금고 재정운영이 어려울 때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 부과할 수 있다. 경총이 사례로 든 일본(협회 10%, 조합 9.22%)은 물론, 네덜란드(9.65%), 영국...

2021-08-17 18:38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소득 1만원 늘면 지출 2460원 증가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효과 줄어고소득층 소비증가효과 사실상 없어 가구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넘어서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의 효과도 제약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를 ‘성장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투데이가...

2021-08-03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수록 자동차 등 내구재나 사치품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만 보면 고소득층 소비 1만 원이 저소득층 소비 5000원보다 작을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에선 소득 1만 원당 소비지출 증가가 2460원이었다. 가구 경상소득의 20% 이상이 조세 등 비소비지출로 빠지는 점을 고려하면, 늘어난 소득의 상당분이...

2021-08-03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에선 기존 소비지출을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그렇게 아껴진 현금을 자산으로 축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비판’의 저자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소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현금을...

2021-08-03 05:00
'비만세' 도입하면 진짜 살 빠진다?..."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고소득층의 경우 비만율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과체중률은 2.9~3.9%P 감소시켰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만세는 아동비만 문제 해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비만율 감소와 건강 불평등 이슈의 해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비만 과세의 대상은 비만과 과체중을 초래하는...

2021-07-29 16:41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작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애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2021-07-22 14:11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오르는데 소득격차 왜 벌어지나

저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율 하락, 고소득층은 상승전문가들 "적정 인상률 어떻게 찾느냐가 해결 관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하위 10% 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은 줄고, 상위 10% 고소득층(10분위) 근로소득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중위 소득자들은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최하위 임금근로계층은...

2021-07-05 05:00
[최저임금의 역설] 4~7% 올릴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가장 안정적 증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아르바이트 같은 비숙련직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졌다”며 “고소득층 임금을 올리려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이나 종사상 지위별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2021-07-05 05:00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유 전 의원은 최근 SBS 디지털 오리지널 ‘이슈블라’에 출연해 “기본소득제도는 고소득층, 중산층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으로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라고 질타했다. 그 대안이 바로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선별적 복지 방식인 ‘공정소득’이다. 이 같은 공세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2021-07-01 17:28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체 규모에...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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