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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 野,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2000명 숫자에만 매몰...‘마이동풍’ 정권 재확인”
    野,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2000명 숫자에만 매몰...‘마이동풍’ 정권 재확인”
    이 상임고문은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지수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자기의 언어로만 이야기했다. 민심, 국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되지...
    2024-04-01 13:4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팀장을 역임한 정용걸 고문,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한 이태호 전문위원(외국 변호사)과 같은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감원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이 수석 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문 감독관으로 금감원에서 AML 업무만 7년 가까이 책임진 베테랑이다. 김...
    2024-02-07 16:50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2024-01-11 12:00
  •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2023-11-28 20:44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2023-11-16 08:32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정경유착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선정 등 세부 방안 마련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도 채택했다. 한경협은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하나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정관에...
    2023-08-22 16:33
  •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올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두나무는 또 지난해 하이브와 NFT 합작법인(JV) ‘레벨스’를 세웠다. 두나무는 ESG 경영에도 아낌없이 곳간을 열고 있다. 두나무는 2021년 10월 ESG 경영을 위해 2024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ESG 경영위원회를...
    2023-08-07 05:00
  •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김은경 “민주당, 혁신안 수용 안하면 기사회생 어려울 것”
    앞서 10일에도 혁신위는 당 원로 격인 상임고문단과 조찬 회동을 갖고, 고언을 구한 바 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현안이 바쁘다고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내년 총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2023-07-12 17:43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최근 불확실한 제도 속에 규제만 강화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평가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가 사용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맞춤형 규정을 도입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업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2023-04-21 17:27
  •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에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2022-08-15 15:40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이슈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 줄 것을 거듭 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응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주일대사로 내정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지만 CAT 회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윤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2022-06-29 05:00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참석자는 외부위원 8명에 금감원 인사들로 구성됐다. 금융자문관,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디지털자산연구팀장과 학계 인사 3명,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이 자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날 투자자 보호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금감원에서는...
    2022-06-23 14:00
  •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2022-05-25 16:26
  • 김민석, 이재명 접전 여론조사에 "거물 '외지인' 심리 작동한 듯…내부 조사는 안정적"
    김민석, 이재명 접전 여론조사에 "거물 '외지인' 심리 작동한 듯…내부 조사는 안정적"
    이재명 박빙 여론조사에 '이탈 방지' 집중 김민석 총괄 "그렇게 좁혀지지 않아""이재명 28일까지 인천에 집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24일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외지에서 온 거물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한편 거물...
    2022-05-24 12:17
  • 분유 대란 겪는 미국, 군 수송기로 35톤 특수 분유 긴급 공수
    분유 대란 겪는 미국, 군 수송기로 35톤 특수 분유 긴급 공수
    대통령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공수된 분유는 미국 내 특수 의료 등급 분유 수요의 약 15%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부터 더 많은 분유 제품들이 가게에도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분유 대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데다 미국...
    2022-05-23 08:52
  • [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 개막… 윤호중 비대위, 8월까지 임기 연장 수순
    [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 개막… 윤호중 비대위, 8월까지 임기 연장 수순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계파 간 모임, 줄 세우기 등을 엄격히 금하기로 했다”며 “위반한 후보에 대해선 선관위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의 중앙위 인준은 당헌...
    2022-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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