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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또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2023-02-06 12: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불필요한 기관·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연구·교육 등 전문 분야와...
    2023-02-05 13:30
  • [분양 캘린더] 2월 둘째 주 '부천영상(행복주택)' 등 전국 85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2월 둘째 주 '부천영상(행복주택)' 등 전국 850가구 분양
    9일에는 전북 군산시 오룡동 '군산 오룡 고령자복지(영구임대)'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일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 A8(국민임대, 행복주택)'이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4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4곳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은 9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0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2023-02-04 07: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때로는 현재 노동자들이 이전 노동자이자 현재 소비자인 은퇴 고령자의 유효수요를 진작시켜 경기순환에 기여하기도 한다. 광범위하게는 자신의 은퇴한 부모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대신 자신과 자녀세대의 건강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특위는 사회적 대화 참여자들에게 공적연금제도라는 ‘나무’를...
    2023-02-03 05:00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2023-02-02 11:0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7개 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2023-02-02 10:30
  •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추가 대상은 농산물 가공품류에서는 밀키트(간편조리세트),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등 7개 품목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2023-02-01 14:57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2023-02-01 14:23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거나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2023-01-30 19:46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했다. 저금리...
    2023-01-30 19:35
  • 30년 뒤 농촌인구 130만 명↓…"생활서비스 혁신 필요"
    30년 뒤 농촌인구 130만 명↓…"생활서비스 혁신 필요"
    농경연은 "차량 이용 시 농촌 주민들은 의료 및 교육시설 까지 가는데 평균 20~25분 정도 걸리고, 도시 지역에 비해 5~10분 정도 더 걸리는 수준"이라며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이용 시 대중교통 수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경연은 농촌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2023-01-29 14:56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60대 중장년층 지원에 집중했다. 먼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늘리고, 고령자 고용...
    2023-01-27 11:30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청각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 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를 통해 원격으로 대출 신청을 지원한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은...
    2023-01-26 15:19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2023-01-26 11:16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민생 안정 적극적 역할 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민생 안정 적극적 역할 해야"
    이어 금융당국도 고령자 및 생계형 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제공함으로써...
    2023-01-26 10:23
  • 연휴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 "고속도로 휴게소로 오세요"
    연휴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 "고속도로 휴게소로 오세요"
    일반 선별진료·임시선별검사소에선 고령자(60세 이상)와 확진자 동거가족,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고위험층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 등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해야 한다.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5800개소(누적), 의료상담센터은 150개소...
    2023-01-21 06:00
  • 일본도 실내서 마스크 벗는다...이번 주 각료 협의
    일본도 실내서 마스크 벗는다...이번 주 각료 협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 정부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논의를 통해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일본도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코로나19 분류가 5류가 되면 격리도 불필요해진다....
    2023-01-18 15:48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1심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2023-01-18 14:40
  • SK하이닉스,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21억6000만 원 기탁
    SK하이닉스,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21억6000만 원 기탁
    모인 기금은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6가지 사업을 통해 주로 고령자와 아동 계층을 돕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김동섭 대외협력 사장, 박용근 이천CPR 부사장, 김해주 이천노조위원장, 고상남 청주노조위원장, 김병호 기술사무직지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곽노정 사장은 “구성원들의...
    2023-01-18 14:39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또 취약계층 근로감독 대상에 고령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추가해 맞춤형 감독을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차 경기 김포시 SSG닷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지난해(2만7000개소)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지도 목적의 정기감독은...
    2023-0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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