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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주요 사례는 △고령자 주거문제를 청년 인재가 참여해 주택 개조,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돕는 '어르신 케어안심 사업' △불법 유해업소 밀집 거리를 청년창업 거리로 조성한 '삼양로 청년 창업 거리 조성사업'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친환경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등이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2023-02-20 13:56
  •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2-20 12:00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감면(최대 30%)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3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2023-02-20 10:50
  •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그는 “정부도 고령자가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고령 가구가 보유 주택(종전 주택)을 팔고 종전 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2023-02-18 09:00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 대비 노력도 피력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세계경제가 어두운 상황이지만,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에 여명이 비출 때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투자를 당부했다.
    2023-02-15 10:00
  •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 올 2분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강원랜드산림힐링재단, 올 2분기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
    참가대상은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아동ㆍ청소년 기관 및 그 가족, 다문화ㆍ한부모 가족 기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취약계층 기관, 중독 유관 기관 등 이다. 신청인원은 각 단체 당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하이힐링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폐광지역 7개시ㆍ군 단체는...
    2023-02-14 09:58
  • [과학 놀이터] 실내 공기오염도 심각하다!
    [과학 놀이터] 실내 공기오염도 심각하다!
    대체로 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폐암의 경우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지니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까. 이번 달 들어 공기가 탁한 날이 이어지면서 문득 이런 경향에 미세먼지가 한몫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지구촌에서 공기오염으로 6700만 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를...
    2023-02-14 05: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건강ㆍ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지털시대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2023-02-13 15:18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 예술인·창업자 등 직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고령자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화,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및 예방을 중점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2023-02-09 10:24
  • [오늘의 청약 일정]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당첨자 발표 등
    [오늘의 청약 일정]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당첨자 발표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일인 오늘은 전북 군산시 오룡동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와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견본주택을 연다.
    2023-02-09 07:00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지속하는 고령화에 은퇴 이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부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연금개혁으로 은퇴 나이를 높이면 경제적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매체 RFI는 “프랑스 실업자 4분의 1이 50세 이상”이라며 “고령자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개혁으로 더 많은 고령자가 실업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2023-02-06 13:15
  •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또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2023-02-06 12: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체는 희망퇴직·정리해고 등으로 고령자를 내쫓거나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만,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첫째, 연공급이 필요한 기관·기업과 불필요한 기관·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연구·교육 등 전문 분야와...
    2023-02-05 13:30
  • [분양 캘린더] 2월 둘째 주 '부천영상(행복주택)' 등 전국 85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2월 둘째 주 '부천영상(행복주택)' 등 전국 850가구 분양
    9일에는 전북 군산시 오룡동 '군산 오룡 고령자복지(영구임대)'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일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 A8(국민임대, 행복주택)'이 당첨자를 가린다. ◇계약(4곳) 계약 진행단지는 총 4곳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은 9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0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2023-02-04 07: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때로는 현재 노동자들이 이전 노동자이자 현재 소비자인 은퇴 고령자의 유효수요를 진작시켜 경기순환에 기여하기도 한다. 광범위하게는 자신의 은퇴한 부모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대신 자신과 자녀세대의 건강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특위는 사회적 대화 참여자들에게 공적연금제도라는 ‘나무’를...
    2023-02-03 05:00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2023-02-02 11:0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위원회는 과도한 연공성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문제의식과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7개 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2023-02-02 10:30
  •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추가 대상은 농산물 가공품류에서는 밀키트(간편조리세트),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등 7개 품목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중에서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2023-02-01 14:57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2023-02-01 14:23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거나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2023-01-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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