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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것이다. 현재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 기업들이 미래에는 경영난을 호소하게 될...
    2023-10-22 08:59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됐다.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2023-10-20 11:31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2023-10-19 12:04
  •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부분도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2023-10-19 12:04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향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적정 수의 신입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대학병원들도 뜻을 같이했다.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병원장은 유 의원 등의 질의에 “의대 정원...
    2023-10-18 16:16
  • 국전약품, 전자소재ㆍ바이오 진출…“케미컬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국전약품, 전자소재ㆍ바이오 진출…“케미컬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또 유기합성 분야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간체, 제품 등 디스플레이 소재, 다기능성 전해액 첨가제 등 이치전지 소재, 반도체용 솔벤트(용제)와 첨가제, 일반케미컬 소재 생산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OLED 2개, 이차전지 전해액 3개 품목을 상용화해 연간 매출 100억 원 달성, 2027년 매출 5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2023-10-18 13:21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2023-10-17 09:53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엔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0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보건경제학) 교수팀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에 따르면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30년 2만5746명, 2040년 2만7013명, 2050년 2만8279명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2023-10-16 16:16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2023-10-16 08:00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의료 인력 사정이 한결 나은 선진국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의료 인력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발상부터 다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기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의사 한 명을 키우는 데 약 10년이...
    2023-10-16 05:00
  •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그 해법을 짚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진 ‘인력 부족 파산’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연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인력 부족...
    2023-10-14 16:00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그려면서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2023-10-10 15:37
  • 노인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마실생태밥상' 정식 오픈
    노인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마실생태밥상' 정식 오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마실생태밥상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해 창업지원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의 지역 노인 11명을 채용해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수익의 5%는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쓰이는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될...
    2023-10-03 12:00
  •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그는 “민간 물류기업과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우정사업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대응 역량이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우정사업은 디지털혁신을 통해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대응책으로 인공지능(AI)를 꼽았다. 그는 “우편 분야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물류체계 전반에 접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2023-09-26 15:57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도 고령화 사회, 관료주의, 숙련된 인력 부족, 때로는 높은 법인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의 공공부문 부채는 한국보다 훨씬 많으며 대개 실업률도 높다. 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으로의 편입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2023-09-26 05:00
  • 소니드 자회사, 뉴질랜드 업사이클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플랜트' 공급 MOU
    소니드 자회사, 뉴질랜드 업사이클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플랜트' 공급 MOU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소싱워크’에 뉴질랜드 바이어 자격으로 참가한 업사이클은 소니드리텍 고령 공장을 방문해 이번 협의를 진행했다. 업사이클은 2009년에 설립된 전자폐기물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업체다. 다양한 산업 분야 400여 종의 전자제품 재활용 시설과 서비스를 갖췄으며,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이 발행한...
    2023-09-25 08:38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필수의료 대책,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공공의료시스템 등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줄이고’를 내세운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2023-09-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발간 △2023 고령자통계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 27일(수) △부총리 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경기도 이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2023-09-24 08:57
  •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이어 그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디지털 금융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오화세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당국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고령 금융소비자를 직접 찾아 '왕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령층...
    2023-09-22 15:36
  •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수술·처치 보상 늘리고 검체·영상검사 보상 줄인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2008년과 2017년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이 일부 해소됐으나,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입원 등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저평가되는 문제가...
    2023-09-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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