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그나마 임상 간호인력은 간호대학 정원 확대 효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론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인 9.8명에 근접했다....
고령화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효율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정년연장, 퇴직후 재고용,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이 현실을 반영한 답에 가깝다.
물론 세대 간 일자리 뺏기나, 세대 갈라치기 이슈로 선거철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의 크고 작은 반대는 어차피 지나야 할 길이다.
늙어가는 기업, 고용 형태의...
박 부회장은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인구위기 극복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의사 인력 부족이다. 의대 정원 확충은 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2020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이 곧 우리 눈앞에서 터질 판국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0세 넘는 고령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 가구를 위한 ‘생활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늘어나는 고령자 비율을 고려해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했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고령자들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기업들의 고위기술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약 46.8세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
버블 세대 정년 맞아 인력난 불안임금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당근책전체 취업자의 21.6%가 노인“청년·중장년 기회 가로 막아선 안 돼” 지적도
일본에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기업들이 60세를 넘은 이른바 ‘시니어 세대’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은 내년...
한국인 선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43.8%(1만394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50대는 35.8%(1만1406명), 40대 미만은 20.5%(6517명)로 선원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신규인력은 현장 수요만큼 충원되지 않아 선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용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청년층 취업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이들의 고용이 좋았던 작년 기저효과 및 인구감소(-17만2000명)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명, 7만1000명 늘고, 40대는 3만4000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돌봄수요 확대 및 일상회복 등의 여파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6000명...
‘인력 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ㆍ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확보는 숙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과 직업관 변화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가족돌봄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바터캄프 씨는 “가족돌봄은 수입 목적 악용이나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며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선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이며 추가 업종은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55~64세)은 2018년 68.8%에서 점차 늘어 2022년 70.3%로 올랐다. 올해 5월에는 72.4%를 기록한 바 있다.
PM업계도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 빔모빌리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광주광역시와 함께 시니어 참여자들을 모집해 공유PM 안전 사용과 관련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시민 보행에...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도 적극 육성한다
농식품 수출은 1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액은 2018년 69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8억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출 증가를 위해 라면·배 등 수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논의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10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의사인력의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입학 비율 증가, 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 기준 1만1000명에서 2만2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현재 봉착한 의료계 문제도 많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
이어 “코스닥 기업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상속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한 상속세는 막대한 상속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58.2세로, 전년 대비 1.3세 증가했다. 60대 이상 CEO 비율도 재작년보다 8%포인트...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화두다. 많은 지역이 인구가 감소go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있다. 정부도 최근 범부처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촌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농촌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농촌은 50%다. 농촌 주민 두 명 중 한 명은 고령 노인인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