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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라는 4대 분야에 걸쳐 전문위원,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발휘해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2024-02-28 05:00
  •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지고,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의 청년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2024-02-27 17:56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024-02-27 16:43
  •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대전환의 시대’, 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야 기조 강연을 맡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문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일자리의 급속한 변화 등을 겪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동일시해 왔지만, 교육을 둘러싼 현실을 좀...
    2024-02-27 15:33
  • 오세훈 “의사 확충원칙 지켜야…이승만기념관 시민 의견 묻겠다”
    오세훈 “의사 확충원칙 지켜야…이승만기념관 시민 의견 묻겠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입장을 두고선 “길게 봤을 때 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승만기념관 추진과 관련해선 “어느 역사적인 인물도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라며 “업적만 나열하고 기리는 데가 아니라 공과를 균형 있게 객관적 시각에서 다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소라는 게 건립추진위...
    2024-02-27 11:42
  •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노인 주거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02-27 11:16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해양치유도 활성화돼간다. 바닷바람, 바닷물, 모래, 플랑크톤 등 해양 치유자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전남 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양치유센터가 개장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해양치유 장소는 치유를 넘어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다....
    2024-02-26 05: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2024-02-25 15:42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해당 예산이 2019년 36조6000억 원, 2020년 44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이 추진된 2021년에는 46조7000억 원, 2022년 5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엔 48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4-02-25 10:01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아마 최고령 법학 박사 학위 수여자일 것"이라며 "여든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업인들이 많이 받는 명예 학위가 아닌 정식 학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1983년 부영그룹을 설립한 이 회장은 임대 아파트 23만 가구 등 약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전국에 공급해왔다. 최근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4-02-23 17:28
  • 한국오가논,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관왕 달성
    한국오가논,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관왕 달성
    김 대표는 “한국오가논은 임직원을 ‘창립자(Founder)’로 칭하며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추구한다”라며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양성평등과 워라밸 및 가족 친화적 지원 등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2024-02-23 10:36
  • 정부 압박·행동주의 펀드 공세…혼돈속 금융권 주총 예고 [2024년 주총 키워드]④
    정부 압박·행동주의 펀드 공세…혼돈속 금융권 주총 예고 [2024년 주총 키워드]④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를 포함한 주주 친화 정책 강화, 기업의지배구조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주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다음달 말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의 관전 포인트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다. 정부는 3월 주총에 한 달 앞선 26일, 미국 등 주요국...
    2024-02-23 05:00
  • 케어닥, 지난해 매출 103억 원…전년 比 140% 증가
    케어닥, 지난해 매출 103억 원…전년 比 140% 증가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2023년은 전문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전국 거점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완비함과 동시에, 열악한 노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해였다”며 “올해에는 시군구 단위로 방문요양센터를 개설해 돌봄 환경을 더욱 촘촘히 하고 시니어 컨디션에 따른 주거 공간 마련에 더욱 매진해 초고령 사회 속...
    2024-02-22 17:07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4-02-22 15:30
  •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연 2000명 증원 방침을 결정한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2024-02-22 10:52
  •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김현숙 장관 "여가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 변함없어"
    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ㆍ성별갈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2024-02-21 18:10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과거 의료이용량과...
    2024-02-21 16:04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4-02-21 15:41
  •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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