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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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가뭄에 농산물 가격 오를라…용수공급 철저히 관리할 것"

정 장관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일손돕기, 계절근로자 등으로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편이지만 "농자재,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농협은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인력수급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3 18:1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20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 일본 2.0%, 영국 1.4%, 미국 1.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강제력을 갖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 규제(price regulation)로 그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중위임금에 다가갈수록 부작용이 크게 발생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2022-06-03 05:00
코로나 풀리자 외국인 근로자 속속 입국…농촌 일손 숨통

계절근로자는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0명, 지난해에는 538명이었다. 농식푸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가 더해져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이라며 "농촌인력중개와 일손돕기를 통한 국내인력 공급도 지난해 대비 약 50%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마늘·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다음...

2022-05-29 14:06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이미 도입된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선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기여액 대비 수급액 비중이 월등히 높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급자격 판단, 소득의 계절성이나 재량성이 큰 업종의 도덕적 해이 억제 방안 마련 등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4: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22년 강소기업 선정 발표(석간) △22년 '근로자의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6일(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 물꼬 선보여 27일...

2022-04-24 09:39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81만1000명, 16만6000명 늘었으나, 일용직은 17만2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소폭 증가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일시휴직자가 전월 9만7000명 감소에서 23만5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그나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는 감소세를...

2022-04-13 14:02
고용보험 가입자 석 달째 50만 명 이상 증가..."고용 회복세"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2월 말에 계약 만료 근로자가 많이 발생해 3월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면서 지급액 또한 증가했다"면서 "3월은 계절적 요인이 있고, 지급 추세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조 원을 넘어선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2-04-11 12:46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6만7000명(5.2%), 임시근로자는 34만2000명(8.2%) 늘어난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14만9000명(-12.3%)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6.4%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만5000명(1.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9000명(3.0...

2022-03-16 09:26
농번기 앞두고 인력수급 고심…내·외국인 참여 활성화 대책 마련

농촌인력중개센터 130→155개소…중점관리 시·군 25곳 선정외국인 근로자 참여 기회 확대…'상시·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인력 수요가 많은 25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내국인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위한 계절근로제는...

2022-03-13 13:56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농촌뉴타운 조성을 통해 마련한 공공주택과 간척지 등의 대규모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2022-03-12 08:00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배 이상 늘어…봄철 농번기 앞두고 '숨통' 기대

기존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제도개선을 통해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2022-03-05 07:00
4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 사업…1개월 미만 단기 인력 농가 지원

기존의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비자)이나 5개월(E-8 비자)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로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며,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2022-02-24 13:15
[종합] 1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기저효과 영향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만6000명(4.7%), 임시근로자는 37만7000명(9.8%) 각각 늘어난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6만 명(-5.3%)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감소세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6.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2.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

2022-02-16 09:06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농촌 노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주관의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 5만...

2022-01-25 13:37
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를 비롯해 유학생, 준전문인력 등 많은 외국인의 미등록 체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출국 제한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2022-01-20 15:22
[종합] 취업자 10개월째 늘었지만…30대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5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만3000명(4.1%) 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16만 명으로 같은 기간 3만6000명(0.9%) 늘어나면서 3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65만2000명(4.5%), 임시근로자는 11만9000명(2.7%)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7만4000명(-6.0%) 감소했다....

2022-01-12 09:15
올해 농축산 외국인 근로자 8000명 배정…농촌 일손 '숨통

다만 내년에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하는 인력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올해부터는 상시로 전환된다. 또 고용허가 비자(E-9),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가능했던 참가 기준도 완화한다....

2022-01-02 14:38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한다. 농번기 일용 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4곳에는 기계화 시범모델도 적용한다. 현재 130개소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55개소로 늘린다. 또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질비료 원료...

2021-12-22 16:29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해당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17일 기준 75만 개 사업장(315만 명 노동자)에 1조342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이 지원돼 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2021-12-22 12:00
국내 체류 외국인, 농촌 근로 쉬워진다…계절근로제 상시화

코로나19로 불거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제를 상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의 기준을 낮추고 취업 인원도 늘리는 한편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먼저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자제도를 내년부터 상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2021-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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