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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2023-10-08 09:00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도장·조립·엔진 제작·범퍼 제작 등의 업무를 처리한 이들에게 기아차 측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고, 32명은 기아차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함께 일했으며, 기아차가 협력업체 근로자 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2023-10-01 13:55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러면서 “이미 근로감독관에 의해 청산이 합의된 사건도 근로자가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문위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대해...
    2023-09-28 06:00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임직원 위한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출시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임직원 위한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출시
    우대금리 조건은 △가입시점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 연 0.2%p △계약기간 중 기업은행으로 6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연 0.1%p △가입일 이전 6개월 이내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만기해지하거나 가입일 또는 만기일에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보유한 경우 연 0.1%p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로...
    2023-09-26 17:00
  • 한국콜마ㆍ코스맥스 “중동 수출, 현지 기업 PB로 승부수”
    한국콜마ㆍ코스맥스 “중동 수출, 현지 기업 PB로 승부수”
    특이한 점은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럽산 고가 브랜드와 제3국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저가 브랜드로 양분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K화장품 진입이 녹록지 않다. 앞서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이 PB 진출에 나섰지만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이들 양사는 소득 수준이 높은 현지인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유럽의 고가 화장품 브랜드를 선호하고...
    2023-09-25 18:40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다수 의견...
    2023-09-21 15:52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2023-09-21 12:04
  •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02가구 공급…다음 달 10일부터 접수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잔여 공가 359가구, 예비입주가 114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24~45㎡로 공급가격은 보증금 540만~451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3만 원 선이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1순위 50...
    2023-09-21 11:15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2023-09-20 14:00
  • LH-화성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입주기념식 개최
    LH-화성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입주기념식 개최
    앞서 6월 LH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기업체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 근로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LH의 건설임대주택을 기숙사로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의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된 끝에, 화성향남2 등 4개지구 7개블럭의 건설임대주택 509호가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 211개사의 기숙사로 공급되는 결실을...
    2023-09-19 15:58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2023-09-16 05:0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3-09-15 06: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기업이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임금수준도 근로자 능력과 기업 지불능력에 따라 퇴직 이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듯 퇴직 전 임금을 보장하는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과의 세대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 노조가 청년층과...
    2023-09-14 05: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 경기주택도시공사, 젊은 창업가에 기회 제공 '기회발전소'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 젊은 창업가에 기회 제공 '기회발전소' 개소
    김세용 GH 사장은 "기회발전소는 젊은 창업가를 위한 창업 성장 기회 공간"이라며 "더 나아가 판교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해 경기도형 코워킹스페이스, 판교를 대표하는 문화복합 플랫폼 모델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GH 또 기회발전소 개소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하며, 9월 중 계약 건에 한해 이용료를 최대 40...
    2023-09-11 15:00
  • ‘에코프로 심장부’에 가다…“양극재 수직계열화 완성” [에코프로 기업탐방①]
    ‘에코프로 심장부’에 가다…“양극재 수직계열화 완성” [에코프로 기업탐방①]
    근로자들은 제자리에 서서 각자 손에 든 태블릿을 조작하다 알람이 울리는 쪽으로 이동했다. 내부에 들어선 근무자와 AGV의 비율은 1대 7 정도로 느껴질 만큼 공정 과정에는 사람 대신 기계의 손길이 깊숙이 녹아있었다. 3교대로 돌아가는 CAM5 공장의 시프트(조) 하나당 인원은 60명 정도로 일일 근로자를 통틀어도 200명이 채 안 된다. 공정 전체를 총괄하는 3층으로...
    2023-09-10 16:31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2023-09-10 12:00
  •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존의 70% 이하 요건보다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맞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로 문의하면...
    2023-09-08 13:56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비정규직 등 차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
    2023-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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