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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구축 절실, 선순환 발전로드맵 마련"
    한덕수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구축 절실, 선순환 발전로드맵 마련"
    한 총리는 또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책컨트롤타워로서 방송 등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발전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디어·콘텐츠 융합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개선, 공정한 생태계 구축도 위원회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미디어와 콘텐츠가 융합하는 환경하에서도...
    2023-04-17 15:41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해 위기가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재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2023-04-11 15:36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2023-04-04 10: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과거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자문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파견직 중심인 사무국에 상근직을 늘리는 등 위원회 자체 역량·기능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저출산 극복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고...
    2023-04-02 13:43
  • "韓-日 협력으로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등 신산업 키워야"
    "韓-日 협력으로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등 신산업 키워야"
    산업연구원은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2023-03-28 15:42
  •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한다. 24일 신한은행은 상생금융 확대를 통해 가계·기업 고객에게 총 1623억 원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생금융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금융...
    2023-03-24 15:00
  • BNK금융 ‘빈대인 호’ 공식 출범…“지역 스타트업 투자·디지털 혁신금융에 초점”
    BNK금융 ‘빈대인 호’ 공식 출범…“지역 스타트업 투자·디지털 혁신금융에 초점”
    제시와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고 계열사는 자율 경영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분야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빈 회장은 ‘상생금융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2023-03-18 09:25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창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재정-채권시장...
    2023-03-14 15:35
  •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예산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정부가 컨트롤타워도 없고 무대책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2023-03-08 16:37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한다. 이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2023-03-02 00:00
  •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경제 컨트롤타워의 발언은 기재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기재부는 주류업계의 소주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여기에는 업계 전반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비롯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7 17:00
  •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스페셜리포트] 혁신신약 하나 없이 ‘각자도생’…갈 길 먼 K바이오클러스터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는 물론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해서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정부가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해 숙원을 이루는 것 같았으나,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2023-02-27 05:00
  • 정부, 올해 ESG 공시기준안 마련…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
    정부, 올해 ESG 공시기준안 마련…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
    방 차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 속에서 우리기업이 뒤처진다면, 수출·투자·국제경쟁력 등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ESG 정책 협의회는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과제별 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민관합동 ESG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2023-02-21 11: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실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실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할 것"
    금융위는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컨트롤타워인 'ESG 금융추진단'을 구성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유관기관(거래소·금감원·회계기준원·ESG기준원), 기업·투자자,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원이 구성됐다. 기업·투자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참석자는 전문가 풀 내에서 회의별 논의 안건에 따라...
    2023-02-17 10:00
  •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국립중앙의료원 구성원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가 경제성 논리의 ‘병상 축소’냐며 허탈해 한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유행 시기마다 국가는 의료 비상사태를 발령한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국가병원 체계 개편, 감염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실천은 없었다. 감염병 유행 이후 다음...
    2023-02-17 06:00
  • ‘비둘기파’ 브레이너드, 백악관 경제위원장에 임명...연준 매파 짙어지나
    ‘비둘기파’ 브레이너드, 백악관 경제위원장에 임명...연준 매파 짙어지나
    오바마 정권 시절 재무부 차관보 역임파월 공격적 금리 인상 공식 지지하면서도 리스크 언급해와 미국 백악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공식 임명됐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브레이너드 연준...
    2023-02-15 08:13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이준배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2023 미래 국방기술·전략 포럼’에서 “정책 조율은 한 부처가 하기 힘들어서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산하에 둬야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취지에서 “우주산업은 여러 아이디어와 과감한 시도, 이것을...
    2023-02-14 16:15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엄 교수는 “경제성을 고려해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보건안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메르스가 3개월 유행하면서 GDP 9조 원을 날렸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에만 7조 원 이상이 쓰였다. 신종플루, 메르스를 겪으며 국가병원 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만들자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다음 유행을...
    2023-02-09 17:08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보험사기 담당 팀들이 왜 컨트롤타워 설치할 필요가 현장에서 있는지, 개별적으로 감독검사 권한이 왜 필요한지,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해 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지 금융위와 함께 정무위에 설명드린다면 현장 실태를 의원이 잘 알지 않을까 한다. 전 직장에서 보험사기 처리한 적 있다. 제 경험을 감독원 업무에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건...
    2023-02-06 15:00
  • “제주 주력산업 R&D 투자액 급감…투자유치 노력 필요”
    “제주 주력산업 R&D 투자액 급감…투자유치 노력 필요”
    지역경제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 부회장은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알려진 지능형관광서비스·청정바이오·그린에너지솔루션의 육성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R&D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
    2023-02-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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