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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에 대해 확정적으로 알려주거나 정확한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7월 법무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보이스피싱과 금융‧증권, 조세범죄 등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2022-08-24 15:34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CPTPP 가입과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도 CPTPP 가입 피해와 관련해 "농업 분야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입장을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역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2022-08-24 14:41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2022-08-18 16:13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한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어 최종 임명되면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직 조성욱 위원장까지 총 20명이 관료·학계 출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달리 법조인 출신을 물색해왔다.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2022-08-18 15:56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1명, 인사청문회 없이 2명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실 검증’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지명·임명했다는 ‘불통’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3고(高)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와의...

2022-08-17 16:16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총창 취임 시기는 내달 중순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비당연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총장 취임 시기는 내달 중순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2022-08-16 17:28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꼽고 법제화를 주장한다.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2022-08-09 14:56
[사설] 고강도 인사 쇄신 없이 국정 개혁 어렵다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낙마한 국무위원이 됐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였다.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고, 전문성이 떨어져 교육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설익은...

2022-08-09 05:00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ㆍ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2022-08-05 17:12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그는 "국정 불통과 독선, 경제위기까지 국민은 살기 힘든데 대통령은 휴가만 즐긴다니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총체적 난국"이라며 "인사 참사 4인방에 대한 문책은 물론 참모에 대해 전반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2022-08-02 10:36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우 위원장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에서부터 다뤄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2022-07-24 13:54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검찰 출신 편중 발탁, 9급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 등 대통령실의 인사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과 금리 문제 등 민생경제 위기 상황 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칼을 벼르는 중이다. 특히 첫 날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정부질문에서는...

2022-07-24 13:09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에게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족쇄로 여겨졌던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영 장관은 중기부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2022-07-21 14:15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2022-07-18 14:49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리스크·취약층 지원 직접 챙길 것"

김 위원장은 아울러 청문회 준비 등으로 고생한 금융위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꼭 쓸 수 있도록 간부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금융위원장도 '일할 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5 14:53
[재계 프리즘] 부드러웠으나 원칙에는 단호했던 LG 구본무 회장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돈을 달라면 언제든지 주냐”는 고압적 질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가해자인 정치가 피해자인 기업을 윽박지르는 데 대한 통쾌한 반격이었다. 전경련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같이 국가의 미래를 연구하는 데 주력해야지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마도 전경련이 구 회장의...

2022-07-15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2. ‘그린딜’에 앞장서는 유럽중앙은행

그는 결국 지난 3월 중순 청문회 도중에 자진 사퇴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페드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인사가 많은 공화당이 이를 저지했다.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켜보는 우리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EU는 그린딜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 모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환경을 보호하는 성장으로 일자리와...

2022-07-14 05:00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최초 임명…경제위기 해법 있는지 몰라""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인사, 국회 구성되면 진상 파악할 것"국민의힘에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07-12 11:12
민주 "尹, 비선정치 규명하고 인사 참사 사죄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패싱'도 강력 규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고 힘줘 말헀다. 이어 "의장도 계시고 국회 인청특위를 구성할 조건도 되는데 국민의힘 내홍으로 인해 입법권을 보여주고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피해가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게 된다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2022-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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