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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수출, 반도체 ‘흐림’ 이차전지ㆍ자동차 ‘맑음’
    하반기 수출, 반도체 ‘흐림’ 이차전지ㆍ자동차 ‘맑음’
    한국의 철강 수요는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이 개선되면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도 신흥국 및 복구 수요의 견인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은 신조선가 상승, CO₂ 규제에 따른 노후선박 교체 사이클 진입 등으로 향후 호황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위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국방비 증액 등의 수주 환경과 K-방산에 대한 해외...
    2023-06-14 17:02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2023-06-14 11:5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4 06:00
  •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또 오너 경영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오너 경영의 문제점을 짚어서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제 등 문제를 키우는 규율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서, 창업자 가족이 경영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들어내서...
    2023-06-13 15:16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규제지수 개발과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대학원 등을 선정·지원해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내년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도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추진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정부 지원 확대...
    2023-05-26 15:20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이용자 관람 취소 시 이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간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3-05-23 14:1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6. 우리는 북한의...
    2023-05-22 18:59
  • 정부, 내달 ‘제 4이통사’ 유치 정책 검토…통신사 경쟁 촉진해 통신비 낮춘다
    정부, 내달 ‘제 4이통사’ 유치 정책 검토…통신사 경쟁 촉진해 통신비 낮춘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통신3사로 제한된 현재의 이동통신 경쟁 집중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4 이통사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권영상 SK텔레콤 CR전략 담당은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상황은 올해 1월 정부의 신규사업자 선정 계획이 발표됐고 다음 달인 6월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예정돼 있다”며...
    2023-05-21 12:00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음이 확인됐다”며 “재정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2023-05-19 17:41
  •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1년 8개월간 회원사 지원ㆍ규제 완화에 집중부실채권 민간 매각 허용 시급…정책적 배려 필요 “경기 침체 상황이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가 회원사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민간 매각 제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불가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 업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수장으로 선임된 오화경...
    2023-05-19 05:00
  • 금융당국,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한다…"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지원 속도"
    금융당국,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한다…"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지원 속도"
    금융권의 데이터·AI 분야 경쟁력 강화, 금융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출자 제한, 자회사 편입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AI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하여 구축한 금융 데이터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적극적인 AI 투자...
    2023-05-17 14:03
  • "카드연체 '잽' 막기도 벅차...신사업 엄두도 못 낸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카드연체 '잽' 막기도 벅차...신사업 엄두도 못 낸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 실적 개선이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7 05:00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 등 검역당국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농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비롯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출제한 조치 규제와 농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2023-05-16 05:00
  • 결국 온라인 쇼핑…식자재마트 실적도 온라인이 갈랐다
    결국 온라인 쇼핑…식자재마트 실적도 온라인이 갈랐다
    새벽배송 서비스도 시행 중인데 배송시스템 등을 개선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새벽배송의 경우 밤 10시 이전에 e왕마트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2~9시에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서울 전역에 새벽배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경기도 전역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한다는 게 푸디스트의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처럼 영업 규제를...
    2023-05-15 17:0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구조를 개선해 양극화 문제, 분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효율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 교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한다"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사업은...
    2023-05-12 05:00
  •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제한 등 규제를 리브엠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리브엠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지만, 자칫 최대 1년 6개월간의 법령 등 정비 과정에서 또 다른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2023-05-10 05:00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인식 부족과 설립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그동안 단 한 개의 ATS도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 거래 비용 절감, 주문 유형 다양화, 추가 거래시간 제공, 주문속도 및 체결 가능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토큰증권(ST)의 제도권 편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동산...
    2023-05-08 14:23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추진…"창의적 도전 지원"
    이영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2023-05-08 08:0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어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2023-05-07 12:0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구체적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 및 공시지원금 상한폐지, 통신사별 점유율 및 실적추이, 단말기 관련 규제현황, 해외 주요국의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도리어 통신사들의 경쟁을...
    2023-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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