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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경실련, 공시지가 토론회 놓고 줄다리기
    국토부-경실련, 공시지가 토론회 놓고 줄다리기
    경실련이 주장한 ‘땅값 2000조 원 상승’ 논쟁에서 나아가 토론회 개최 시점을 놓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달 4일 “경실련의 땅값 2000조 원 상승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2019-12-10 15:30
  • 정동영ㆍ경실련 기자회견…"공시가격 조작에 15년간 재벌건물주 80조 세금 특혜"
    정동영ㆍ경실련 기자회견…"공시가격 조작에 15년간 재벌건물주 80조 세금 특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조사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지만...
    2019-12-05 10:58
  • "광화문광장 개편, 주민부터 설득해야…기존 논의 부족"
    "광화문광장 개편, 주민부터 설득해야…기존 논의 부족"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도 "주민조차 설득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국장은 "교통 대책이 없이 광장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도심부 차량 유입 억제책을 먼저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황...
    2019-12-04 18:50
  • 국토부 “경실련, 현 정부 땅값 2000조 상승 주장 합리성 결여”
    국토부 “경실련, 현 정부 땅값 2000조 상승 주장 합리성 결여”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 원 이상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여 원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인 3일 문재인...
    2019-12-04 15:11
  • 경실련ㆍ평화당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총 2000조 올라… 역대 정부 중 최고"
    경실련ㆍ평화당 “문재인 정부 2년새 땅값 총 2000조 올라… 역대 정부 중 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9-12-03 11:34
  •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올랐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30개월 중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1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경실련에...
    2019-11-28 14:33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 오관영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 오관영씨
    오관영 위원장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등 20여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다. 지역민주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공론화, 숙의예산 등 소관 현안사업에 전문성을 갖춰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는 평이다. 오관영 신임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사회운동과 지역 활동...
    2019-11-04 09:31
  •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특혜”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세운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고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영구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가구를 사업자가...
    2019-10-16 15:30
  • “조국보다 민생이다” 외친 정동영 “롯데, 1800억 산 땅 27조…150배 상승”
    “조국보다 민생이다” 외친 정동영 “롯데, 1800억 산 땅 27조…150배 상승”
    “조국보다 민생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지적하기 위해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11일 이같이 밝혔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이 대략 1980년대부터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분석했다. 이 결과, 해당 부동산은 취득가 대비 현재 147배의...
    2019-10-11 11:07
  •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 적용 분양전환…2조4000억원 폭리”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 적용 분양전환…2조4000억원 폭리”
    앞서 경실련은 LH,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 개발이익이 6조3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10년 주택 분양 전환 수익까지 더하면 개발이익은 총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 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 될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주택법...
    2019-10-04 13:16
  • “10년간 주택 489만채 증가…절반은 사재기”
    “10년간 주택 489만채 증가…절반은 사재기”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24일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1999만 채로 489만 채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058만 명에서 1299만 명으로 24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급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 채는 기존 보유자가 사들인 것이다....
    2019-09-24 15:26
  • “10년간 공급 주택 절반 넘게 다주택자가 사들여”
    “10년간 공급 주택 절반 넘게 다주택자가 사들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1999만 채로 489만 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058만 명에서 1299만 명으로 24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이 489만 채 증가할 동안 주택 소유자가 241만...
    2019-09-24 14:31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민변 등 64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발족 때부터 이 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여 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61년 생활보호법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시혜적 차원에...
    2019-09-10 17:42
  •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30명 가운데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은 약 2233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2019-08-20 15:11
  • [호남 건설 ‘빅3’]자산 9兆 중흥건설, 시장 신뢰도는 ‘바닥’
    [호남 건설 ‘빅3’]자산 9兆 중흥건설, 시장 신뢰도는 ‘바닥’
    이달 초 경실련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LH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473필지 가운데 중흥건설이 47필지(9.9%)로 가장 많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흥건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계열사를 무더기로 참여시키고, 페이퍼 컴퍼니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중흥건설이 낙찰받은 토지를...
    2019-08-20 05:40
  • [호남 건설 '빅3'] 주택 하나로 덩치 '쑥'… 폭풍성장 전략이 '독' 되나
    [호남 건설 '빅3'] 주택 하나로 덩치 '쑥'… 폭풍성장 전략이 '독' 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로부터 사들인 필지는 호반건설이 3조1419억 원, 중흥건설이 3조928억 원으로 다른 건설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실련이 추산한 이익은 토지비 등을 전부 제외하고 얻은 분양 수입만 호반건설이 2조1700억 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 원에 달했다. 부영은 저리의...
    2019-08-19 06:00
  • 오신환 "조국, 사노맹을 경제 민주화라고 거짓말…대국민 사과해야"
    오신환 "조국, 사노맹을 경제 민주화라고 거짓말…대국민 사과해야"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노맹이 했던 사회주의 혁명 운동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의 경제 민주화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왜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노맹 활동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2019-08-16 13:16
  • “호반·중흥 등 중견건설사, 공공택지 편법입찰로 6조3000억 분양수익 챙겨”
    “호반·중흥 등 중견건설사, 공공택지 편법입찰로 6조3000억 분양수익 챙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등 토지 매입 상위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30%를 사들여 6조2813억 원을 분양 이익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건설사는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
    2019-08-07 17:53
  •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하반기 공공택지 분양시장 '대혼란'…이유는?
    이 아파트에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분양가가 3.3㎡ 2300만~2400만 원대로 알려진 후 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2년 사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위버필드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955만 원으로 30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3000만 원을...
    2019-08-04 14:17
  •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 “LH·SH공사 대상 분양원가 공개 거부 행정소송 제기”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개를 거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2019-07-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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