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나”라고 반문하며 “성남시장 때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왜 혼자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다하고 지역화폐도 전국화됐다. 독자적 복지정책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충돌했었는데 많이 전국화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내 시장·군수 몇 분과 통화했는데 합리적 안이 곧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소득지원 효과 말고도, 골목 소상공인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 소비수요 확대로 경제활성화, 불가피한 증세에 대한 저항 완화 등 복합효과가 있으니 쪼개기 산수 시간 조금 아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의 글에 최 전 감사원장은 즉각 반박 글을 올렸다.
최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지급을...
타박하시는 걸 보니, 첫술 밥에 왜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소득지원 효과 말고도, 골목 소상공인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 소비수요 확대로 경제활성화, 불가피한 증세에 대한 저항 완화 등 복합효과가 있으니 쪼개기 산수 시간 조금 아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간 25만원의 소멸형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임기 내에 1인당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전북 김제의 금산사를 찾아 22일 입적한 월주 스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원장이 불교계를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 이목을 끌었다.
최 전 원장은 빈소에서 조의를...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은 19세부터 11년간 총...
김 소장은 “가장 강한 규제지역은 삼성동, 대치동과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며 “이 지역들은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아무거나 사도 된다. 너무 비싸다면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정부 규제에서) 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주식 투자가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지난해 13조 원 규모 보편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전 국민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굳이 부자와 빈자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첫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천 기자의 질문에 이 지사는 “어제 발언 시간이 부족해 생긴 문제인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효과 높은 재분배 정책이라 핵심과제”라면서도 “1번 공약은 성장 회복이어야 한다. 기회를 늘리고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 방법이 공정사회 실현과...
다만 이탈표가 중위권 주자들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범진보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과연 중위권 주자들에게 희망은 없을까. 이투데이는 중위권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반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내용과 전문가 진단 등을 바탕으로 향후 윤 전 총장 독주 체제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거의 후진국에 가깝다"며 "지금처럼 현금 지급 등으로 경제 영향을 못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가 사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을 발휘하고 대전환 위기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으로 차량운행비용(고정비, 유류비) 및 시간 가치비용으로 구성된다.
교통연은 차량 GPS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도로 중 약 95%(약 10만km)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미국 0.9%, 영국 0.4%, 독일 0.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교통혼잡비용 중 52%는 서울, 인천, 경기...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 경우, 증가분의 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송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당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올 상반기 세수가 애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가 있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모두 14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그러면서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소아과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만난 기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했던 입장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다....
안심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흘째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심소득은 선별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 지역화폐형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공약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이 더 낫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미국 IHS마킷 5월 제조업ㆍ서비스업 PPI 역대 최고치일본, 백신 접종 본격화중국, 가상화폐 규제 따른 하락 후 저점 인식
아시아증시는 24일 대부분 상승했다. 미국 경기 회복 신호와 함께 지난주 비트코인 급락으로 위축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78포인트(0.17%) 상승한 2만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