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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2023-04-25 17:11
  •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2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 당정협의회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돈 봉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한다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승부 조작 수사를 하는 건...
    2023-04-24 10:37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카드와 차량 사적 유용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에 적용되는 것인지 향후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
    2023-04-21 13:5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시행)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3-04-21 11:54
  •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JMS 2인자' 정조은 등 2명 구속…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범행 가담
    전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4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해 별다른 행적이 없는 점과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인멸 우려가 적은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 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
    2023-04-18 06:55
  •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김기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말라”윤재옥 “검찰 수사에 자발적 협조해야”이재명, ‘돈봉투 의혹’에 사과...“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 국민의힘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신속히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4-17 14:17
  •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신변 보호를 위해 모든 방청객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3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에는 오영수도 출석했다. 오영수는 공판 출석 전 법정에서 “혐의를...
    2023-04-15 00:01
  •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2023-04-14 14:25
  •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2월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3-04-14 11:11
  •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검찰, 보증금 84억 빼돌린 ‘빌라왕’ 구치소 석방되자마자 구속기소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며 대응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경에서는 이 씨에 대한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1 15:58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또 검찰은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상습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엔 원칙적인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 기소(구 공판)를 하고 있으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2023-04-09 09:00
  •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이별리콜’ 측 “성유리 남편 사기 혐의로 종영? 사실 아냐”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성현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지숙)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3-04-07 16:34
  •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팀장…검사 4명 전담팀공갈 사건도 성남지청서 중앙지검으로 이송ㆍ수사경찰, 주범 이경우 자택 이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강도살인’...
    2023-04-06 15:26
  •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돈파이크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06 14:06
  • 마러라고 도착한 트럼프...“미국서 이런 일 벌어질 줄이야”
    마러라고 도착한 트럼프...“미국서 이런 일 벌어질 줄이야”
    이날 형사법원에서 판사가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수사를 삼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인신공격’에 나선 것이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 10:26
  •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원에 출석하기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9개월간 지급한 돈에 대해 거짓 진술을 계속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
    2023-04-05 08:15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이 부분에 관해 재판부는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출석해 증언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2023-04-04 14:02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 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2023-04-03 21:44
  •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증거가 충분했다"고 3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노웅래 의원 사건이...
    2023-04-03 17:28
  •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출석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2023-04-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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