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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2024-05-22 06:00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조사 결과 B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이들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7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5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만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2024-05-21 12:40
  •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조차 “ICC 검찰 결정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결정은 휴전 합의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유럽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하자 라비브 벨기에 외무장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리 모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팔레스타인 현장 조사에...
    2024-05-21 11:02
  •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이에 관해 정 사장은 2019년 검찰 조사에 출석해 임기 1년 4개월 남기고 산업부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참석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전 사장은 개인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2024-05-20 15:03
  •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백 대표 소환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부임한 이후 이뤄지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첫 조사다. 13일 검찰은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21일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책들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2024-05-20 14:29
  •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박지원 "김건희 여사 가야 할 곳, 법당 아니라 법정"
    그렇다면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대해서는 "전격적 검찰 인사 자체가 특검 필요성을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라며 "(인사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는 최소한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2024-05-20 09:58
  •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역대 국내 증시에서 양대 시장을 합쳐 8종목 이상 하한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2023년 4월 라덕연 사태(8개) △2020년 코로나19 폭락(32개) △2018년 법무부 가상화폐 폐쇄(8개) △2017년 반기문 불출마 대선 테마주(13개) △2015년 주식 농부 박영옥 검찰 조사(8개)까지 6번 뿐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5050억 원), 현대차...
    2024-05-18 09:16
  •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 출신인 조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2024-05-17 15:25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선거그룹은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우현(22기) 변호사를 필두로 수사대응팀과 공판대응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대응팀장은 포항지청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2024-05-17 05:00
  •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 씨를...
    2024-05-16 15:53
  • 이창수 “김건희 수사,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할 것”
    이창수 “김건희 수사,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할 것”
    “인사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얘기 나눈 적 없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취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첫 출근길에 “총장님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16 09:24
  •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4-05-14 13:52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서초동 전관 변호사는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의 가치관, 그가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렸으니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본질은 검찰이 김 여사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13:49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2024-05-14 13:23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2024-05-14 05:00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솜방망이 처벌' 공분 ↑…양형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 등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9%(3856명)가 적절하다는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4%(3480명) 역시 ‘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며 선택적 지지 의견을...
    2024-05-13 16:31
  •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의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은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13 10:34
  •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최재영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해 명품백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당시 명품백과 몰래카메라 모두 서울의소리...
    2024-05-13 08:42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조사 과정에서 간호사는 누군가 건네준 주사기를 사용했을 뿐, 주사제를 직접 준비한 것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사제를 준비했다는 다른 간호사를 찾을 수 없었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열심히 준비해보자고 다독였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언니, 동생 같은 존재가 되자고 다짐했다. 병원 동료들을...
    2024-05-13 06:00
  •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2024-05-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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