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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인사정보관리단 박행열 단장이 비검찰 출신이라지만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정해지는 등 실무는 검찰 인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법관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장유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2022-06-08 17:06
  •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이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 경험이 수사 외엔 전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불리는 이 원장은 2006년 윤 대통령과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당시 합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수사만 하던 이 원장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금융 산업 정책 등 금감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의...
    2022-06-08 15:16
  •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근래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묻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도배되지 않았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2022-06-08 14:55
  •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여성 드물다' 비판과 달리 '검찰 편중' 논란에도 잇단 인선검찰 출신 인사 상당수, 尹대통령과 인연 깊어 尹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野 "검찰 출신 아니면 유능한 인물 씨가 말랐나" 새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 인선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요직에 검찰...
    2022-06-08 14:54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0:11
  •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미국도 변호사 출신, 정관계 폭넓게 나와…법치 국가"검찰 출신 금감원장 발탁에 "규제·예측 역량 적절" MB 특사 가능성에 "언급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2022-06-08 09:46
  • [속보]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속보]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2022-06-08 09:13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직 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윤석열 정부 요직에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또 검사인가’란 게시글에서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땐 석사 위에...
    2022-06-08 08:24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감독하는 한편...
    2022-06-07 20:43
  • 윤창현 의원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환영…금융 정의 밑거름 될 것"
    윤창현 의원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환영…금융 정의 밑거름 될 것"
    7일 이 원장이 취임한 직후 윤 의원은 “이 원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검사 임용 전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금융·경제 분야의 기초를 갖춘 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경제사범 검거와 금융이 개입된 부패범죄 척결에 다수 참여해 성과를 거둔 경험이 공정과 상식의 금융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2022-06-07 19:21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지방의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출신이 전문성이 있으니 요직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검찰주의자’”라며 “안 그래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검찰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검찰 권력 집중’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인사를 검찰 출신으로 채워 넣자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임명되면 검찰...
    2022-06-07 17:28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文정부와 달리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배제미·러·유엔 정통외교관, 일·중 국제정치학자 출신국무조정실장, 朴정부서 차관 지낸 정통관료 내정文 경제수석 맡아 사실상 정치인인 윤종원 배제금감원장 최초 검찰 출신 임명…편중인사 비판 고조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6명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대통령실 "적재적소 인사…다른 분야 인재도 구할 것" 윤석열...
    2022-06-07 16:37
  •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 임시정례회의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2022-06-07 15:28
  •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회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22-06-07 09:51
  •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국회 상황으로 현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청문회요? (이런 것들은)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7 09:26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곧 있을 검찰 정기인사에서 특수통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검찰 핵심 수사부서와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 등은 자연스레 인사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9월 10일 시행되면 공안부는 더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 6대...
    2022-06-06 10:46
  •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2022-06-06 09:32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검찰총장 후보군도 추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가 후속 검찰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와 함께 법무부에 힘이 쏠리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까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에게...
    2022-06-03 16:16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2022-06-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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