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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부부 7일부터 소환조사

7일 군검찰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출석해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군 검찰은 앞서 이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 의혹에 관한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 등의...

2017-08-07 10:34
[포토]국방부로 들어서는 '갑질논란 박찬주 대장의 부인'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8-07 10:34
[포토]공관병 갑질논란 '취재진으로부터 질문 받는 박찬주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8-07 10:32
박찬주 대장 ‘봐주기 수사’ 의혹…“긴급체포·압수수색 없이 시간끌기”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며 “5일 검찰 수사관들이 2작사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2017-08-07 08:17
박찬주 육군대장 부인 '갑질' 추가폭로…호출 늦으면 "영창 보내겠다"

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2017-08-02 20:18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찬주 대장 부부, 공관 근무병에 전자팔찌 채워 잡일도 시켰다”

임태훈 소장은 “이 문제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과 관련 △조리병의 과중한 근무 시간 △조리병의 식사 문제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병사들의 화장실 사용 △공관 내 박찬주 대장의 개인 골프장 설치 △공관 근무병...

2017-08-02 10:58
기무사 장교 기밀유출 혐의 軍검찰 수사 ‘부실’

이와 함께 보안 및 방첩을 주임무로 하는 기무사 소속 장교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는 기무사와 국방부, 국방부 검찰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브리핑에는 기무사와 군 검찰단 관계자들은 한 명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설명했지만 그 내용이...

2015-07-10 13:34
'방산업체 취업청탁' 돈 받은 육군 대령 징역 2년

앞서 송 대령은 지난 2013년 전역을 앞둔 A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인 송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A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2015-06-09 15:39
예비역 공군중사, 공군총장·국방장관 고발

Y 예비역 중사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최 총장이 과거 전투비행단장 재직 시절 복지금 37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일단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2015-05-27 20:02
해군 중령, 여군 부사관 성폭행하려다 체포

C 준장은 자기 수하의 병사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채 가해자 병사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기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병사는 작년 5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곧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가해자가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2015-04-19 15:49
합수단, 1억달러 규모 공군 전자전 무개 중개 비리 수사 본격 착수

이 회장은 자신이 에이전트로 참여한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군에 투서를 보냈는데, 방사청은 이 투서에 해당 사업의 시험평가 기준 등이 포함돼 있어 군 기밀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11 11:31
방사청, 무인기 사업 기밀유출 의혹 수사의뢰

방위사업청이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사업 과정에서 기밀유출 의혹이 불거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과 관련해 시험평가 기준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0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은...

2015-02-11 10:10
국방부, ‘군 시설공사 뇌물수수’ 의혹 영관장교 2명 구속

이에 앞서 군 검찰단은 민간 검찰로부터 현역 군인의 관련 비리혐의를 이첩받아 육군 3명, 공군 1명 등 현역 영관장교 4명을 수사해왔다. 대보그룹은 경기도 이천의 군 관사를 비롯해 파주·양주 지역 병영시설과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민간 검찰은 보고 있다.

2015-01-18 18:31
군,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무슨 행위 했길래?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지만, 군 검찰이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모두 정치관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2014-11-04 19:17
"남경필 장남 강제추행 사건 군 당국이 은폐"

군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2012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6사단 헌병대는 이날 오전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 상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중 구속 여부가...

2014-08-19 14:17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으로 교체…이달 재판 재개

한편 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자체는 결심만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는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4-08-09 12:10
[8월8일 주요뉴스]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ㆍ'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ㆍ카톡·라인, 중국서 차단 등

◇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되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2014-08-08 15:55
GP서도 '제2 윤일병 사건' 발각...후임병 입에 풍뎅이 쑤셔넣고 상습 가혹행위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의 사망원인은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로 전해졌다. 전역에서 속속 드러나는 제2의 윤일병 사건에 시민들은 "윤일병 사건, 대체 몇건이나 되는건가" "윤일병 사건, 이래서야 귀한 아들들 군에 보낼...

2014-08-08 13:58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될까?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2014-08-08 11:12
윤일병 가해 선임 강제추행죄 추가… 살인죄 적용 검토 중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2014-08-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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