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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강 원내대변인은 이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 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2024-05-12 12:12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2024-05-12 00:46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30대)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2024-05-10 21:11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며 특검 도입에 선을 그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의...

2024-05-10 17:34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이에 A 교사는 B 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줘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 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 교사는 고소당한 이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0 09:58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라고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냈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

2024-05-10 06:31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여전한 대치 정국 속 협치 강화 방안이 있나. =이...

2024-05-09 18:08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최 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5-09 16:45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지난해 4월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차려진 특수본은 6월에는 군부대‧해양 마약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부‧해경‧국정원까지 합류, 전담인력이 974명까지 확대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5070명) 대비 94.5% 늘어난 9860명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63명) 대비 234.9% 급증한 1551명을 각각...

2024-05-09 14:57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2024-05-09 14:12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그러면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또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2024-05-09 12:24
尹 대통령 "채해병 수사 지켜봐야...납득 안되면 특검 주장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또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2024-05-09 11:13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피해자와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최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5-08 21:2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2024-05-08 16:52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전날인 7일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2024-05-08 15:37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2024-05-07 15:25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2024-05-07 12:59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그간 민정수석실이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어떤 인물? 신임 민정수석으로...

2024-05-07 12:46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애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2024-05-04 10:36
'日 부부 시신 훼손' 용의자, 유명 아역 배우 출신 송치…대하 드라마에도 출연

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카야마는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발견된 부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범으로 한국인 A씨(20)등 3명도 함께 송치됐다. 와카야마는 지난달 16일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발견된 50대 부부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체 처리 후 수백만 엔의 보수를...

2024-05-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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