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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2022-06-21 05:30
  •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맞물려 검사장 승진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이상 사법연수원 28기) 등이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중앙지검...
    2022-06-17 11:21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여기에 검사장급 검사들을 인사 발령 낼 수 있는 자리를 5명 더 늘린 셈이다. 그간 검찰 내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보복인사의 상징이었다. 수사나 지휘부서가 아닌 만큼 인사에서 좌천된 이들이 가는 곳으로 ‘유배지’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2022-06-14 17:07
  •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여기에 검사장급 검사들을 인사 발령낼 수 있는 자리를 5명 더 늘린 셈이다. 그간 검찰 내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보복인사’의 상징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금의 연구위원직 네 자리를 모두 채워 넣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2022-06-14 13:39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감찰관실을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은 당시 여러 검사와 함께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 담당관은 이를 전결로 처리했다. 류 감찰관 보고 없이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류 감찰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다. 윤 총장과 한 장관 감찰을 시행했다. 임기는 최소 3년(최대 5년)...
    2022-06-01 15:50
  •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2022-05-22 12:09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이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고검장급 이상을 제외한 검사장급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고 4개월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검장은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2022-05-17 10:39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 전원이 검찰을 떠나면서 초유의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대검 내 검사장급도 사직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지휘 공백은 물론...
    2022-04-24 15:30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찰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만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의 힘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다르다.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 결정권, 검찰 인사권 등을 갖는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인사는 오롯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몫이 된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2022-04-13 16:57
  •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검사장급)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로 시작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등 재판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2022-04-13 16:08
  •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에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2022-01-24 13:37
  •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2022-01-21 16:01
  • [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
    [상보] 박범계·김오수, ‘알박기 비판’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키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2022-01-21 10:04
  •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2022-01-17 17:28
  •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2022-01-17 15:33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광주고검, 대전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 있다”며 “중대 재해에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중도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에 대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
    2021-12-29 15:27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법무부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긴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채널A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전문수사자문단...
    2021-07-06 10:55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9월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의 참모로 4년 가까이 자리를...
    2021-07-01 17:25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 검사가 기소되면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이 작동했다"며 "이번 인사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우대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2021-06-27 09:39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2021-06-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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