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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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대통령실은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2023-06-28 18:27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건전재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尹 정부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2023-06-25 09:09
한덕수 총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 초 발표…드론작전사령부 신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성장동력이 되는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러한 기조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승세가...

2023-06-20 09:24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실타래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민간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자회사...

2023-06-18 09:11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이 담길 예정인 '재정비전 2050'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를 거처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2023-06-14 11:30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2023-06-12 15:45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정한 상황에...

2023-06-01 16:30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사경법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준칙의 자체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30 15:00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연장평가 도입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이다. 즉시폐지는 11개, 단계적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다. 이날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05-30 14:53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훼손을 우려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용(不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은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된다. 기재부의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12조9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2.2%에 달했다....

2023-05-29 10:12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전직 경제관료들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부총리...

2023-05-25 15:43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EU 역내기업 뿐...

2023-05-24 17:00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게끔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남 돕는다고 돈 걷어서사실은 제 주머니 채우는게 특기인 일부 야권의 사경법을 번역기에 돌려보면 이렇다. 86운동권이나 86운동권과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나라곳간에 빨대를 꽂아 돈을 따박따박 타먹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줄테니...

2023-05-22 05:00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는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선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 영향으로 다소 둔화하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봤다. 3월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6...

2023-05-19 17:41
남부발전, 1조1279억 원 규모 자구노력 추진…3급 이상 임금 인상분 반납

남부발전은 16일 부산 본사에서 'KOSPO 비상 경영대책 회의'를 열고 강화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다. 남부발전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정부 재정 건전화 계획에 2026년까지 5년간 비핵심 자산 적기 매각, 투자비 절감 등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등 4396억 원의 자구책을 추가로 마련해 모두 1조1279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

2023-05-16 18:06
기재차관, 오만 정부에 韓건전재정 추진 설명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가 본질적 역할(치안･국방･보훈 등)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2023-05-16 11:48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반면 권기중 IBK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건전 재정’에 맞추고 있다. 신뢰성 훼손 우려에서라도 국채 추가 발행이 당분간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채 발행 가능성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적자 국채 발행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2023-05-14 18:00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 원 달해…연료비·전력구입비 3조5206억 원 늘어

한전 관계자는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25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하고 있다"라며 "자산 추가 매각, 조직·인력혁신, 임금 반납 등 특단의 자구노력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2023-05-12 14:24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지난해 비상 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한 5년간 20조1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더해 5조6000억 원을 추가, 2026년까지 총 25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력 설비 건설의 시기와 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해 1조3000억 원을,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 1조2000억 원을 절감한다. 또 전력시장 제도를 추가로 개선해 영업비용의...

2023-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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