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하는 곳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한편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 산업재해 예방 대응과 사업장의 피해현황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이다.
또한 이날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추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 ‘일터·생활·재난’안전 목표CCTV등 물리보안산업 지원강화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 가할것
2023년 6월,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약칭)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또한 화학공정안전, 기계·건설안전, 전기안전, 보건 분야의 세부내용을 3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요진건설산업이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안정의식 고취를 위해 '무재해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의 실시하고 CSO가 현장을 찾아 무재해 깃발을 전달하는 무재해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한다.
올해 4월 시작한 릴레이는 한 달 간격으로 요전건설 전 현장을 거쳐 본사로 돌아올...
한신공영은 올해 △무재해를 통한 안전평가항목 △상생협의체 운영 △현금성대금 조기지급 △협력업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관련 비용도 증가했지만, 정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은 2013년 올린 뒤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에 상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바뀐 건설사 벌점제도는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도 분양 지연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은 협력사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협력사 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 등 상생 정책을 펼쳤다.
또 ‘중대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시상식에는 ㈜성원이앤지, ㈜동광명품도어, 한국케미칼산업(주), 이화공업(주), 성하지질공업(주) 5개사 대표이사 등이 무재해 협력사를 대표해 참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한편 각종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토대를...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폭우에 따른 토사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 흙막이를 점검하고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중지권’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근로자가 온열 질환 발생 우려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건강에...
신산업ㆍ기업 경영 등 5대 분야 171건 과제 도출반도체ㆍ미래차 경쟁력 가로막는 규제 개선 촉구수출 회복 위한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개선 요구
"첨단 기술개발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같은 전력저장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제도는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신설공사 건설사를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두 사람의 마지막 근무지 근무일수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선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장기간...
기재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9개 기관 중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장이 해임돼 제외됐고 나머지는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1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야림건설, 윤주건설 등 우수협력사 및 안전품질위원회 소속 37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재해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와 상생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사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 펀드’와...
이 솔루션은 제조∙유통∙건설∙통신 등 전국 단위 사업 현장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