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한신공영은 CCTV를 활용한 안전보건 통합관제시스템인 '스마트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본사와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한 '스마트 위험성평가 적용', 산업재해와 점검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 DB 구축'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 용품을...
이를 포함해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대우건설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감소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 성장에 가치를 두며 안전을 소홀이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단체, 노동자, 학계...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출석한다. 같은 날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선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기업 신용도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 규모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과 처벌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만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석간)
△’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역할론’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론 ‘원전 역할론’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점검대상은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이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이에 HF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았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안전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보증료율을 0.1%포인트(p) 감면할 계획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이 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관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협약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동부건설은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동부건설은 올해 초부터 전사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법적 요구사항 준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를 받아야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건설사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단순히 평가 기준으로 보기보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는 데 건설사의 노력이 부족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항목 점수도 조정한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