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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 소비자원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 하라= 31일 관 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신청인)가 A손해보험사(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가 2004년부터 의료비 부담...
    2021-11-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22일(목) △복지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규제혁아파토론장(영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00 아동그룹홈 방역 현장점검(마포구) 23일(금)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발표 2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치료제백신범정부지원위원회(서울), 15:00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석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3:15 홍수피해현장 사전점검(경남) 16:30 따오기복원센터 방문(경남) △환경부 차관 10:00...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구강정책과장 변효순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하태길 △아동권리과장 송양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성재경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정인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양진한
    2021-03-22 15:1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2020-11-1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0:00...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전력연구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020-05-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가맹·대리점 법집행 기능 부산시 이양 MOU 체결식(부산시)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부산시 이양 확대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건수 20,000건 돌파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0-02-09 09:25
  • [사설] 성장률 1%대 추락 현실화, 구조개혁 안되고
    정부소비는 ‘문재인 케어’로 지출이 커진 건강보험급여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위주로 4.1%, 설비투자는 0.5% 늘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건물과 토목 모두 크게 부진해 5.2% 감소했다. 결국 올해 연간 성장률 2% 방어는 어려워졌다. 1.8∼1.9%까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낮다....
    2019-10-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체크리스트 발간 9일(수) △지자체 발주 수입현미 운송 용역...
    2019-10-06 10:33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준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실시 23일(금) △복지부 차관 14:00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서울대 치대병원)...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8% 궐련(일반담배)과 함께 사용(석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준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실시 23일(금) △복지부 차관 14:00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서울대 치대병원)...
    2019-08-18 10:1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화) △이재갑 장관 07:30 고용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8일(수) △이재갑 장관 10:00 건설업CEO 간담회(개포시영아파트)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2019-05-06 10:39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법사위(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석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개최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법사위(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석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2019-03-31 10:48
  • [인사] 보건복지부
    윤정환 △요양보험제도과장 김현숙 △보육정책과장 현수엽 △국민연금정책과장 이스란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 우경미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강차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신현봉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 허필상 △국립재활원 총무과장 고치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홍정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신인식
    2019-02-26 15:11
  •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전체 중 99.6% 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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