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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2024-01-08 10:38
  • 尹 지지율 1.5%p 내린 35.7%…2030 중심으로 하락 [리얼미터]
    尹 지지율 1.5%p 내린 35.7%…2030 중심으로 하락 [리얼미터]
    리얼미터 측은 "본회의 표결 8일 만에 이뤄진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긍정 여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사 차원에서 야당...
    2024-01-08 09:29
  •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2024-01-07 15:29
  •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2024-01-07 14:48
  •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2024-01-07 13:41
  • 민주당 “‘제2부속실 설치’ 특검 대안 아냐…얄팍한 물타기”
    민주당 “‘제2부속실 설치’ 특검 대안 아냐…얄팍한 물타기”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 왔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보려는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대변인은 "빵 대신 과자 부스러기로 특검 민심을 호도하려는 것이냐"면서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01-06 16:35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애플은 바로 다음날인 27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력 반발했다. 또 수입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이를...
    2024-01-06 06:00
  •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 '테러'로 규정, 쾌유를 기원하면서 야당과 '협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평가는 무색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2024-01-06 06:00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2024-01-05 17:46
  •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2024-01-05 11:35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2024-01-05 10:26
  •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박정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24-01-05 10:08
  •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與 "野'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단호히 맞설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2024-01-05 10:07
  • [속보] 尹,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재가
    [속보] 尹,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법 거부권 재가
    2024-01-05 09:48
  •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2024-01-04 19:22
  •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4-01-04 16:43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진술거부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객관의무를 도외시한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법원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 를 이끌어내겠다...
    2024-01-04 16:01
  •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카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4-01-04 13:14
  •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당초 즉각 거부권 행사 계획이송 지연에 국무회의 의결 미뤄져이재명 피습으로 여론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으로 여권의 향후 정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은 지난해...
    2024-01-03 15:32
  • 홍익표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모든 법적 조치 검토"
    홍익표 "쌍특검 거부권 행사시 모든 법적 조치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024-0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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