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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개혁국회 실천 방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2024-04-21 16:2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2024-04-21 13:59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04-20 06:00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2024-04-20 06:0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이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다면 4·10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윤 정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 뿌리에 채상병 사건이 가장...

2024-04-19 17:22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서 꼭 밀어붙이기식으로 다시 통과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2024-04-19 13:51
유엔 안보리,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안 부결

15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상임이사국 미국 반대로 부결2011년 가입거부도 美가 반대 팔레스타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정회원국 가입이 거부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오후 5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체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찬성했으나 미국의...

2024-04-19 07:57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재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2024-04-18 14:11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2024-04-18 09:42
주유엔 미국 대사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은 ‘두 국가 해법’에 도움 안 돼”

다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론이 반대로 기울면서 무산됐다. 유엔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안보리 표결을 거쳐야 한다.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통과된 가입안은 유엔 총회로 넘어간다.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2024-04-17 16:15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2024-04-16 17:41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2024-04-15 17:36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 △거부권 남발 및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 중단 선언 △민생과 경제 회복 집중 △대연정 형식의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추진 △적대적인 외교통상정책 제고 △언론과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시도 포기 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2024-04-15 09:58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일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2024-04-14 16:1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2024-04-14 13:32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3일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도 아직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2부속실 설치 문제에...

2024-04-13 06:00
'당선인' 이준석 "다음 대선 3년? 확실한가?"…발언 의도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

2024-04-12 06:40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2024-04-11 17:01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2024-04-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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