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16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편,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 외부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방법론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방법론은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ㆍ제거하는 물량을 계산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절차 등을...
정부가 2015년에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 과부족 할당 업체가 잉여 또는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국내증권사들은 규제·의무 시장인 할당배출권 시장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및 중개 영역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KB증권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의...
KCL은 12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상호협력 △주택에너지 진단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협력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KCL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에너지통계월보, 수출입통계, 가축동향조사 등 유관기관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960만 톤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온실가스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산업계의 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경직적 시장으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현재 4.3%로 저조하다.
코스피 매매회전율(평균상장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30~50%대임을 고려하면 낮고 그마저도 장외거래 비중(56.1%)이 더 크다. 시장에 거래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축산업계로 확대되고 있어, 메탄 저감 사료를 비롯한 친환경 사료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약 1000만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뉴질랜드가 올해 안에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2035년까지 ‘0’으로2030년까지 EU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55% 줄여야탄소 배출량 거래제, 항공 부문으로 확대 등 포함
유럽의회가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줄이는 목표와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8일(현지시간)...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센터장은 지정토론에서 “한국은 배출권거래제 후발주자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 없이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경쟁력 격차는 선진국과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예타를 통해 주요 감축 수단인 연료·원료에 대한 R&D, 실증,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NDC 목표달성은 어려워질...
올해 1분기 주요성과로는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금융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점과 작년에 수립한 재생에너지 전환계획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점을 꼽았다.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2차 컨설팅을 통해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방법론을...
이후 토의 시간에는 △동일기업의 인접 권역 소재 사업장 간 대기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배출권거래제 산정·감축 의무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온라인 배송 포장재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환경오염시설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지침 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일원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배출권거래제 2기(2018년~2020년)에 10%였다가 3기(2021년~2025년)부터 5%로 축소되면서 실제 다수 기업이 해외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증설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총량 여유분을 초과할 경우 할당받을 수 없어 권역 간 거래 등 제도 보완이...
태경비케이 관계자는 “정치권 등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나오는 시점에 (진행 중인) 친환경 기술 개발 노력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DL이앤씨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건축 소재를 만들고 있다”며 “이외에도 드라이 아이스 등 이산화탄소 제품화를 통한 CCU 기술 수익화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이어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서 독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독일이 구상하는 관련 국제공조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권 부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독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이 신정부에서 구체화할...
다만 이 팀장은 “EU가 CBAM 일정대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을 2035년까지 축소해 나간다면 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세션 발표자인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
△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홍수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오송)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석간)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석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연료전환 지원
27일(수)...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며,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보고서를 작성한 태경림 예정처 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탄소가격제 중 배출권거래제를 운용 중으로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소집약적인...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에서 기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등 비(非)가격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 수단 조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배출권거래시장의 성공적...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 품목이 됐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수출량이 가장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