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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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2024-04-28 16:09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AMRO는 또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2024-04-25 11:00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4-23 14:42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돼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창모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지목된 낮은...

2024-04-23 14:38
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최고위원직 계속 수행"

이어 "최고위원직을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민생을 위해,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등 할 일이 많은데 전력 다해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씀을 했냐’는 질문에...

2024-04-22 15:17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결심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2024-04-21 13:59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 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다.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견제하는 운영위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역대 운영위원장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2024-04-20 06:00
“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이어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64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자를 몰아내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며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2024-04-19 14:52
이준석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안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했던 모든 법안이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2024-04-19 13:51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치러진 선거라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목적이 정권 심판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면면이 필요하다.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2024-04-18 05:00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2024-04-16 17:41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여야 중재·합의 역할보다 적극적인 의장 권한 행사를 우위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친명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는...

2024-04-16 16:48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 역동경제, 인구문제,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과제는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현안들을...

2024-04-15 15:43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

2024-04-14 09:52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2024-04-13 06:00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 대표는 “당선자를 낸 많은 정당이 있지만, 적어도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동시에 낸 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선자 모두가 80년대 생임을 강조하며 “다른 큰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 당선자들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박혀있지만, 저희는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2024-04-11 17:01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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