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2페이지

검색결과 총2,823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2024-05-25 15:29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또한, 국민의힘에는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국민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툭위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한 것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2024-05-25 14:48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추 당선자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2024-05-25 06:0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7:20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2024-05-23 15:13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당선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되면 상임위별로 의논해서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2024-05-22 17:45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2024-05-22 16:31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TF와 별개로 언론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이 팀장을 맡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언론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방송3법을 현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와 다른 입법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1 13:25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2024-05-20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2024-05-19 08:57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거세입법조사처 “논의 신중해야” 2024년 5월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역할과 지위는 우리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2024-05-18 06:00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개딸(개혁의 딸)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이 대표의 두 번째 대관식 추대로 가려던 계획에 궤도 이탈이 시작된 거 같다"며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 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 한 본심에...

2024-05-17 10:08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데 대해 “그렇게도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비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

2024-05-14 13:5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5-12 12:12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당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망치선(전투선)의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께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입법 공조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어느 당이 더 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선의의 경쟁이 되고 서로 자극제가 돼서 발전하는 생산적인 경쟁 관계에도 도움이 될...

2024-05-10 18:1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국회에서 입법되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비용을 수반한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없다면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2024-05-10 13:38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2024-05-10 06:00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재확인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2024-05-10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