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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한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4-05-24 09:56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국민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토론해서 국민을 설득시켜야지, 우리가 거리에 나선다고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의회에서 싸울 수 있다. 법안을 만들던지, 아니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뛰던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 여당과의 관계를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념이 같다”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다른...

2024-05-24 06:00
독일, EU의 알·테·쉬 견제 동참...“면세 규정 폐지 환영”

유럽 의회는 3월 예비 투표에서 관세 개혁 법안을 승인했지만, 6월 초 유럽 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법안 평가는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측은 면세로 인한 혜택을 부인하고 있다. 쉬인 측은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우리는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연한 공급망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무 대변인도...

2024-05-23 17:49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팻말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05-23 16:04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까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 합의한다면 의사일정을 중단하고라도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여당이 호응한다면 저희는 준비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05-23 15:42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앞서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는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수박' 색출 논란 대응 차원으로 시작한 당심 강화...

2024-05-23 15:13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2024-05-23 12:07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개혁 법안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들은...

2024-05-22 17:45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더욱 세밀하고 치밀하게 국회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당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난 후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규탄 성명 낭독으로 결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채 해병 특검 거부 강력 규탄', '채...

2024-05-22 16:31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을 설치해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서 좌초한 방송3법 추진도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TF와 별개로 언론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이...

2024-05-21 13:25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2024-05-19 14:4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2024-05-17 17:59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2024-05-14 14:5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21대 국민의힘 현역 중 불출마·경선 탈락 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본선에 진출해 떨어진 이는 총...

2024-05-12 16:21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2024-05-12 16:05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법안들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며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2024-05-10 18:12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러면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안이지 않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법안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2024-05-10 13:38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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