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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하지만 황우여 지도부가 흥행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특위도 꾸렸으나,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활동 자체가 당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전당대회 관련 논의에 신경 쓰기 힘든 상황도 한몫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2024-06-11 16:40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이어 장 최고위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대신 법사위를 제2당에게 주는 국회의 관례를 어겼다는 입장에 대해 "2년 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협상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관례를 따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2024-06-11 14:46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22대 국회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 내 정책 주도권 경쟁은 치열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10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부터 부동산 현안 등 관련 입법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중도층 포섭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

2024-06-10 16:41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2024-06-10 05:00
국토부, 프랑스 정부와 ‘티웨이항공 파리 취항’ 합의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국내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후 국적사 1곳의 취항만을 허용했다가 2008년부터 취항 가능한 국적사를 2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난 2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24-06-07 13:27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2024-06-05 15:03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이어 “민주당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가겠다고 압박한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건 의석수에 따른 견제를 포함한 여당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국회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이 다시...

2024-06-03 14:45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KAI는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에어쇼에서 수리온 수출기본형 시제기(KUH-1E) 수출 협상을 진행했다. 현재 이라크와 수리온 공급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해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반기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미국 등...

2024-06-01 07:00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농안법도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도 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8 19:00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2표, 부결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0표, 부결 4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2024-05-28 17:57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2024-05-28 11: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 (채...

2024-05-27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2025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2024-05-23 16:03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민주당 내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새롭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을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뒤집고 야당 몫 법안을 하나 더 얹은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2024-05-22 15:48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현황과 △단체협상권 도입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2024-05-21 11:00
WHO, '제2의 코로나19' 재발 방지 국제 규범 초안 원칙적 합의

코로나19와 유사한 팬데믹 재발에 대비한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진척을 보이면서 초안 내용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WHO는 19일(현지시간) 국제보건규약(IHR)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실무그룹이 전날 회의에서 초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IHR...

2024-05-19 20:04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들의 개정이 속속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곧바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단 계획이다. 이론상 재항고...

2024-05-16 18:33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16 13:30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5-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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