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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박 시장은 "지난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65% 이상이 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고, 공원을 매각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반대했다"며 "도시공원은 그린뉴딜의 매우...
    2020-06-29 13:27
  •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69.2㎢(68곳)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2020-06-29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2020-06-29 10:00
  • 미래 건설기술 경연장…국토부,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
    미래 건설기술 경연장…국토부,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기관·개인이 현장에서 기술을 시연하고 경쟁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공모를 29일 시작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스마트 건설안전 △스마트 유지관리 △3차원 프린팅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라이브 △스마트건설 사용자 제작...
    2020-06-28 11:00
  •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42만 명 고용, 54조 원 조달, 326조 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도로공사 토지 임대 시...
    2020-06-25 08:32
  • 재건축 조합원 2년 이상 직접 살아야 분양권 얻는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이상 직접 살아야 분양권 얻는다
    서울 잠실동과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구역이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 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2020-06-17 16:42
  •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으로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를 구입하면 바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된...
    2020-06-17 16:27
  •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손보는 등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06-17 10:54
  •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했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대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0-06-17 10:00
  • [종합]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도 추가 지정"
    [종합]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도 추가 지정"
    구체적으론 이날 10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등의...
    2020-06-17 08:59
  • LH, 수원 호매실에 색채 유니버셜디자인 도입…공공주택 최초
    LH, 수원 호매실에 색채 유니버셜디자인 도입…공공주택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이하 CU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 CUD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눈 관련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색채디자인을 말한다....
    2020-06-14 11:00
  • [인터뷰] 이철재 신관산업 대표 “스마트 시티 핵심 서비스 우리가 만듭니다”
    [인터뷰] 이철재 신관산업 대표 “스마트 시티 핵심 서비스 우리가 만듭니다”
    스마트LB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개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태그를 감지해 위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 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위치기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IoTㆍ빅데이터ㆍ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모두 아우른 셈이다. 이 대표는 “총 여섯 종의 LBS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LBS 기술을 통해 ‘스마트 시티’에 도입할...
    2020-06-11 17:00
  •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나눔의집 후원자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
    이 사건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받은 후원금으로 개인이나 법인 재산만 축적하거나 운영진이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제의 온갖 살인과 수탈 등 만행을 당한 한민족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슬픔"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나눔의 집 후원자인 강민서 씨를 포함해 총 23명이 참여했다.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2100만...
    2020-06-04 18:00
  • LH,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본격…"'주거+일자리' 동시 제공"
    LH,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본격…"'주거+일자리' 동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남 보성군 운곡리에 추진 중인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건설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해 1월 보성군과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소득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9월 착공, 오는 2021년 입주를...
    2020-06-02 11:21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LH 희망상가'에 입점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임대료'로 최대...
    2020-05-27 10:29
  • 수도권 아파트 법인 거래 증가세… 외지인도 가세
    수도권 아파트 법인 거래 증가세… 외지인도 가세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한 수도권 아파트는 2018년 3407건에서 지난해 686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7773건이 거래돼 1분기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전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 거래 비중은 2018년 0.5%에서 올해 3.35%까지 치솟았다. 신규 부동산법인 수는 2018년...
    2020-05-13 15:08
  •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또 정 총리는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 “당정 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선 “수출규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열심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5-11 14:38
  • 집값 불안 '불씨'까지 잡는다…정부, 전매 제한·투기적 법인 거래에도 '칼날'
    집값 불안 '불씨'까지 잡는다…정부, 전매 제한·투기적 법인 거래에도 '칼날'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늘고,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등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2020-05-11 13:37
  •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지만 법인 주택 매입의 경우 개인에 대한 대출‧세제상 규제를 받지 않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 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2020-05-11 11:00
  • [기고]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 투자 '신중하게'…운용은 '적극적으로'
    [기고]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 투자 '신중하게'…운용은 '적극적으로'
    다주택자는 개인의 부동산자산 비중, 대출 규모, 세금을 제외한 예상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각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세금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나 상업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020-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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