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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全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돼야 각종 비리 차단 가능"개인 사생활 침해ㆍ인사혁신처 업무량 과중 우려도 “국가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4급(서기관) 이상부터 적용되다 보니 4급 승진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세종 관가에서 일하는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이런 행위가 장·차관, 1·2급 공무원 등 고위직 관료를 목표로 하는 5급 이하...
    2021-03-18 19:00
  •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의 개인과 법인의 소유권 변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26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거주 소유자의 지번당 면적이 부산 소유자의 4배에 달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2021-03-18 17:56
  •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친 경찰 땅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팀블라인드'의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팀블라인드의 한국 사무실 위치를 잘못 확인해서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팀블라인드의 실제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이미 모든 직원이 퇴근한...
    2021-03-18 11:00
  •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색출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색출 블라인드 압수수색 허탕
    경찰이 땅 투기 의혹 비판에 대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해당 글이 올라간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를 압수수색했지만 허탕으로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팀블라인드도...
    2021-03-17 21:34
  •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다만 3기 신도시가 2018년 9월 발표됐기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의원들도 연관은 됐지만 자연인이라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은 LH 사태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동산 비리 전반으로 확대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청와대부터...
    2021-03-17 18:40
  •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잡힐까…경찰, 블라인드 압수수색
    "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잡힐까…경찰, 블라인드 압수수색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추정 직원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운영사 팀블라인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3시쯤부터 LH 본사와 팀블라인드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2021-03-17 16:38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특검 합의·관련법 통과·수사관 구성 한 달 소요…그전까지 합수본"특검 수사 범위는…공직자 확장·논란 지역·전국 공공택지 등 논의 국정조사는 실효성 검증이 우선…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1-03-16 18:36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1-03-16 15:52
  • 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與 “LH 특검·전수조사 동시추진…국정조사는 고민”
    특검 구성 전까지 합수본에서 수사 진행…수사범위는 야당과 협의전수조사, 별도 기구나 현 기관 위임 놓고 협의…야당은 감사원에특검·전수조사는 당장 병행하지만 국정조사는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검사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2021-03-16 14:56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2021-03-16 11:12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공직자 토지 거래 전수대상에 퇴직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강제 수사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제 수사가 개시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도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3-15 19:00
  •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2021-03-15 17:28
  •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이번 발표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만4319명을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부(등기부, 토지ㆍ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문서)와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직원들의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다. 등기부 이름만 들여다보는 '페이퍼 조사'…시민단체 "아주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 수준" 이번 조사를 두고 시민사회...
    2021-03-11 16:50
  •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세대 분리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 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2021-03-11 16:15
  •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한편 10일에는 하남 교산 지구 내 토지소유주가 GH 직원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GH는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공사 직원 개인 확인 및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장부 확인 결과, 하남 교산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GH 직원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고 밝혔다.
    2021-03-11 16:06
  •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경기도는 도청 토지 관련 업무 전ㆍ현 종사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는 등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대해 선을 그었다. 3기 신도시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한 적이 없는 데다 10년간 공공임대 주택 등에 정책이 집중돼 투기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또 다른...
    2021-03-11 15:07
  •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뿐만...
    2021-03-11 08:17
  • [사설] 신도시 대규모 투기, 부동산정책 아무도 안믿는다
    신도시 예정지구 발표 직전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광명·시흥뿐 아니라, 인천 계양과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 등도 토지 거래 증가와 함께 땅값이 급격히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7년부터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인 것으로...
    2021-03-11 05:00
  • [이슈크래커] “그 놈의 ‘익명’ 때문에”…블라인드에 속타는 기업들
    [이슈크래커] “그 놈의 ‘익명’ 때문에”…블라인드에 속타는 기업들
    LH·동아제약·KBS 등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막말 조롱글’ 논란“익명 무기로 편향된 주장 확산” vs “정보교류의 장…긍정적 효과”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련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블라인드’에 올라온...
    2021-03-10 17:48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2021-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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