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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지난 1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됐는데요. 2일 정유정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2023-06-12 13:49
  •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는 지난 2020년 굳닷컴 오픈 이후 △임원급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선임 △정보보호 정책 지속 정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내부 시스템 개선 △정보보호 사내 교육 진행 등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에 힘써 왔다. 특히 이번 ISMS 인증 획득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2023-06-12 10:02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2023-06-12 08:49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11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무자보호법)’은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원회는 2월 채무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후 논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채무자보호법에는 취약계층 연체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2023-06-12 05:00
  •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개보위, 생성형AI 이용 시 ‘안전한데이터활용정책’ 준비 중6월 23일 세계 주요국들과 논의…데이터 정책에 반영 예정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2023 개인정보 보호 페어’ 열려“개인정보 타깃 해킹 기법 점점 치밀해져…대응 강화해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 이용에서 데이터 활용 기준을 세계 주요국들과 논의해...
    2023-06-08 17:29
  •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AI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라인에 관해 세계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3일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EU(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규제 감독기구 수장과 세계적 석학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
    2023-06-07 05:0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이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을 잘...
    2023-06-05 17:37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개인인 유튜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 씨는...
    2023-06-05 08:37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1/SC27 작업반(WG5)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ISO/IEC JTC1/SC27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합동 기술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다. 한국, 미국 등 80여개국이 참여해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2023-06-02 11:09
  • 아마존, 개인정보 위반 2건으로 과징금 408억
    아마존, 개인정보 위반 2건으로 과징금 408억
    알렉사·링 합의금 각각 330억, 76억아마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두 건의 개인정보 위반으로 40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080만 달러(약 408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음성...
    2023-06-01 17:08
  •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재난문자에 심장 ‘철렁’…진짜 전쟁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슈크래커]
    또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해야 하죠. 이동할 때는 옥내외 전등을 모두 꺼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산업시설 등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곳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합니다. 자동차도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며 대피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2023-05-31 15:35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2023-05-31 12:49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함께 발의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의 사람, 기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2023-05-30 15:29
  •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석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두나무는 이날 브리핑이 끝나고 “두나무는 특정 고객의 거래내역 수령 여부를 제 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2023-05-30 11:3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이날 김 부위원장은 CFD 규제 보완방안으로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2023-05-29 12:00
  •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與 코인 조사단, 거래소 상반된 태도 지적…업비트 “통상 절차 따라 법령 해석 요청한 것”
    이어 “일례로 업비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위원들에게 답변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첨언했다. 이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브리핑이 끝나고 난 오후 12시 30분경 “5월 25일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다”라며...
    2023-05-26 13:28
  •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 보니…김남국 의원실 방문 없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위메이드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9월 3일부터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해 윤창현, 양정숙,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정희용, 허은아 의원실을 찾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출입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되고 있지만 현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2023-05-25 11:47
  •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14차례 국회 출입..방문지는 8명 의원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이라며 “어제 열린 운영위에서 위원님들 결단으로 출입 기록 제출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의 김모씨가 2020년 9월...
    2023-05-25 11:40
  • 여야,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여야, ‘입법 로비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5-24 18:32
  •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식’을 열고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총 28점의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는 임천숙 천찬경미용실 원장이다. 임 원장은 2004년부터 200여명의 가정 밖 청소년에게 미용실 내 주거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2023-05-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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