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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상품에 ‘품질인증마크’ 붙인다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상품에 ‘품질인증마크’ 붙인다
    4일 오전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개별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단체관광 역시 유형과 목적에 따라 소규모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방한 규모...
    2023-09-04 09:16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결국엔 개별기업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순간 기업별로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A라는 기업이 납품사가 한 5개가 있는데 어떤 룰(rule)과 기준을 가지고 실사를 할 거냐는 건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 강도라든가 강제하는 정도의 행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의 척도가 ‘인권’과 ‘환경’이다보니...
    2023-09-02 06:0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장하고 있다.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또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2023-08-22 16:29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2023-08-22 12:00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2023-08-21 09:42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본부장은 “그동안 시세조종 행위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같은 정통적인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경찰이...
    2023-08-16 17:25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중대한 종속회사란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이다. 또한 유예신청회사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 작년 말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이며 신청회사 및 종속회사의 개별(별도) 재무제표 합계에서 종속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비중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인지도 심사한다. 자산 2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2023-08-15 12: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살인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범죄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한꺼번에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죄 동기, 범죄 예비 및 공모, 범죄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하고, 개별...
    2023-08-12 08:00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이어 “침습적 행위가 아니어도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치료라는 이름을 쓴다고 모두 의료행위는 아닌 만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와 유사하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안아키 사태의 당사자는 의료인이었다. 주된 혐의도...
    2023-08-12 05:00
  •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택배 쉬는 날은 개별 택배기사들이 자유롭게 연중 휴가를 즐기는 것과 별개로 △혹서기 휴식 △추석 성수기를 앞둔 재충전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제정됐다. 특정 업체만 택배 쉬는 날에 불참하고 배송을 지속할 경우 선의를 갖고 참여한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택배사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023-08-11 16:32
  • ‘아듀 잼버리’...세계잼버리 오늘 폐영식·K팝콘서트로 막내린다
    ‘아듀 잼버리’...세계잼버리 오늘 폐영식·K팝콘서트로 막내린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앤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조기 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스카우트 선서는 한국, 아일랜드, 코트디부아르 3개국 스카우트 대표자가 나선다....
    2023-08-11 13:59
  •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진료기록부 작성 시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 명칭·코드를 이용할 경우 정부의 동물진료표준화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개별 동물병원과 직접 제휴해 의료데이터를 늘려가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사에서 상품 설계 시 동물병원이 협약을 맺어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제휴를...
    2023-08-06 16:14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별 기업의 예방, 조사, 조치에 관한 역량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무자들이 소위 ‘맨땅에 헤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 제보 접수 시 조사, 징계 등 조치의 일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행위자...
    2023-08-05 08:00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특히 동행기업 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들이 기존의 개별적인 단독 신청에서 그룹 계열사 차원의 집단신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최근 한화그룹은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다. 또 대기업의 1차 협력사 기업이 이제 2차 협력사에 대한 위탁기업으로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
    2023-08-03 12:00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대리점이 만들어지면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 주체별 효과를 창출해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은행 계좌 개설, 입출금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면...
    2023-07-31 11:33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고가 아파트 거래 시 잔금 지급 날짜를 여유 있게 잡는 경우가 없지 않고, 개별적인 계약 특수성도 작용하게 마련이란 점 등도 참작돼야 한다. 현장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단선적으로 접근해 생사람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 띄우기’가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도 없다. 국토부의 최근 통계도 마찬가지다....
    2023-07-31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선고 2012다82220 판결), 최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노란봉투법은 법리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 해당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 연대책임라는 전제 하에서...
    2023-07-29 08:00
  •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특수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A 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됐고, 학교폭력 사건이 종료됐다.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근거가 된 녹취는 같은 달 13일 이뤄졌다. 해당 교사는 경위서에서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2023-07-27 17:03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대신 미 증권관리위원회(SEC)와 상품선물관리위원회(CFTC)가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업 및 코인에 대한 고소를 통해 ‘집행에 의한 규제’를 지속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미국 업계에선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30개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상자산 관련 수사 전담 조직 강화에 대해 업계...
    2023-07-25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예컨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금융범죄 방지, 임직원 교육, 내부감사,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상품 개발·판매 등을 임원이 책임져야 할 업무로 봤다. 책무구조도 작성의 책임은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CEO)에게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주어진다.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2023-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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