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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2년간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켰다”며 “최근 고용부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실근로시간 한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2019-05-09 16:30
신임장관 5인 첫 국무회의 참석…문 대통령 발언 기회 주며 격려

이어 박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작은 것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2019-04-09 15:20
문 대통령, “중기뿐 아니라 소상인·자영업 살아야 한국 경제 살 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박 신임 중기부 장관에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제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그리고 또 벤처기업인들, 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며 “각별하게 그런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장관은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고...

2019-04-08 16:56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 후보자는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정책과 오는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인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2019-03-27 10:29
기재부 "2기 경제팀, 원팀 실현…수출·투자 부진은 숙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과 소통을 늘린 점과 경제팀·청와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들었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받아들였다. 기재부는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득분배는 고령화 등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했다”며...

2019-03-18 15:25
이원화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재계vs노동계 ‘엇갈린 온도차’

중소기업, 소상공인 역시 이원화 방침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입장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지만, 현재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01-07 18:01
문 대통령 “가장 시급한 현안 일자리…대ㆍ중소기업 상생만이 살 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며 새해부터 계속된 경제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경제의 주역이다”며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2019-01-07 16:22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정치다"라며 "정치적인 힘을 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것이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혁도 5당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소상공인들도 나라에서 대접받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2019-01-07 13:22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경제도 민심도 ‘멀미’…‘親노동’ 좌회전 결국 궤도수정

전통적인 지지층인 소상공인 등은 등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축 중 하나로 상징성이 강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 악화를 막고 민심 달래기에...

2018-12-12 18:04
홍남기 “기업인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 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취임식에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포용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 불안심리, 이해관계...

2018-12-11 18:16
시진핑 vs. 덩샤오핑, 개혁개방 40주년에 두 가문 불화 더욱 깊어져

선전에서 덩샤오핑 사진이 있는 간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한 소상공인은 FT에 “덩은 우리의 지도자”라며 “그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처럼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2012년 당 총서기에 오르고 나서 집권 1기에는 덩샤오핑의 이미지를 희석하려 하지 않았다. 같은 해 선전을 찾아 덩샤오핑 동상에 화환을 바쳤다. 2013년...

2018-11-16 15:19
[데스크칼럼] 공약은 잊고 정책기조 바꿔라

대신 소상공인 등 전통적인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공기업의 노조 임직원 고용세습 폐단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른 후유증이다.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국정과제 1호였다. 공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신규 채용 감소와 고용세습 폐단 등을 낳을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서울시 한 산하 기관선 비정규직 절반이...

2018-11-11 18:28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정치권의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대해 또다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제 광주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다. 박 회장은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 39번”이라며, “경제 내리막 추세를 빨리 돌려세워야 하는데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국가가...

2018-11-07 06:00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중소유통점 “직영·대형 유통점이 시장 독식 우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판매점협회 등 소상공인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후 기대하는 부분은 유통 마진을 줄여 가격 인하 효과라고...

2018-11-01 18:11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2018-11-01 10:55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정부의 EITC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방안이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EITC 확대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2018-10-21 18:46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디지털 생태계 초연결로 시장 선도할 것"

임 사장은 "본업인 지급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주도권을 강화하고,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통한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며 "또 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점 플랫폼 ‘마이샵’과 외부 스타트업과 연계한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동반성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08:53
[중기 인사이드]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제2, 제3의 총궐기 이어질까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농어촌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선언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등 투쟁의 대상이 점차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다. 2년 새 29% 오른...

2018-09-14 10:1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됐지만…누그러지지 않는 기업계 반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결국 강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그만큼 산입 범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임금 근로자는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를 악화시킬 소지를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개정된 산입 범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실효성이...

2018-05-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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