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반목의 원인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국내 기업 대위변제로 일단락돼서다. 다만 ‘시차’를 언급했는데, 한일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의가 진전되고 향후 공동선언까지 나아간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회담 이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합의사항을 마련해 공동선언의 토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일본과의 갈등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선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현재까지 한일 간에 잘 작동되고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에서 중단과 보류 절차가 단행되면서 매끄럽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위변제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했다.
양 할머니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할머니는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진행된 이 날...
우선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한일회담을 계기로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17일 간담회에서 배상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위변제로 인해 배상에서 빠진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기금'(가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총수들은 전경련·게이단렌 간담회 외에도 개별적으로 관련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이나 거래기업 등을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이 맡았다.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대통령실,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유튜브 ‘쇼츠’ 공개"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결단 내린 것"美·日·EU 등 10개 국가·국제단체 지지 의사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대통령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1만 명이 참석해 '배상안 철회' 목소리를...
정상회담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뒤 잡힌 만큼 과거사와 그로 인해 불거진 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지를 보내고 있어 이번 한일회담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김 지사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우선 두 명의 장관께 감사드린다. 나는 오늘 병자호란 남한산성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며 “1637년 삼전도의 굴욕이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는 한이 있어도 조국을 위한 길을 나 또한 가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앞서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서민 단국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댓글로는 ‘친일파 청산 73년째 이게 나라인가’라며 친일파,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등 청산에 반감을 표했다.
7일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한일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인 윤 대통령과 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이 전날 발표되면서 해외에서도 한일관계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조치를 취할 차례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에 따르면, 미국의 소리(VOA)는 크리스토퍼 존스톤 CSIS 일본 석좌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이 이에 호응한 데 대해 “징용 분쟁의...
강제징용 배상 국내 재단 대위변제 공식화日 참여 불확실 가운데 尹 결단으로 선제 발표日 포함 국제사회 지지 반면 전범기업 빠져 국내서 비판대통령실, 국제사회 호평 내세우며 띄우기 나서"미래로 가기 위한 결단…한중일 관계 끌어가는 진정한 리더"
용산 대통령실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일관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